생활경제
경제성장률 6년만에 최저... 양극화로 얼룩진 국민소득 3만불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3-06 02:51:49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듯 서울 한복판에 자욱하게 미세먼지가 끼어 있다.
돈 많이 벌었다는데 체감은 없다... 부익부 빈익빈, 소득주도성장의 역설

1인당 국민소득에는 정부가 걷는 세금과 기업들이 얻는 이익도 포함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7%였다. 이는 지난 1월에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것으로 2012년 2.3% 성장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락가락하는 경제정책 탓에 성장률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박근혜·문재인 정권이 맞물리는 2017년 GDP 성장률은 3.1%로 3년 만에 3%대 성장에 성공했으나 지난해 다시 2%대로 뚝 떨어졌다. 결국 2년 연속 3%대 성장 과제는 실패로 돌아갔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많았지만 건설투자는 -4.0%로 1998년(-13.3%) 이후 가장 낮았다. 설비투자도 -1.6%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7.7%) 이후 최저였다. 최종소비지출은 5.1% 증가했는데 민간지출이 4.2%, 정부지출이 8.1% 늘어 정부가 소비지출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총 저축률은 34.8%로 전년대비 1.5%p 낮아졌다.

지난해 명목 GDP는 1,78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 늘었다. 그러나 명목 GDP 성장률은 외환위기였던 1998년(-1.1%) 이후 20년 만에 최저였다.

실질 국민총소득(GNI) 성장률도 1.0%에 그쳤다. GDP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실질 GNI는 실질무역손익이 반영된 것으로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3만1,349달러(3,449만4,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건 한국이 7번째다.

개개인이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턱대고 계산할 때 4인 가족의 연간 소득이 1억3,000만원 이상으로 보이는 화려한 허울과 함정이다.

1인당 국민소득 계산에는 가계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얻은 소득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 금액을 5,000만명 인구로 나눠서 나온 답이 1인당 국민소득이다. 문재인 정부가 수시로 올려붙이는 세금과 삼성전자가 전세계를 상대로 얻은 이익이 모두 3만달러 안에 포함된 것이다.

특히 소득 양극화가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라는 타이틀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1분위 가구(최하위 20%) 월 평균 명목소득은 전년 대비 17.7% 감소했다. 역대 최대폭이다. 반면 최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인 10.4%나 늘었다. 5분위 가구의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5분위 배율은 작년 4분기 5.47로 역대 최고였다.

이른바 분배의 쇼크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역설(逆說)"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이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을 오히려 낳고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모두가 강남 가서 살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뒤 국민적 비난이 쏟아진 이유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일본·프랑스·영국의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돌파한 후 다시 3만달러대로 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소득·고용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등 구조적으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타임뉴스=서승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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