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규제 놔둔채...혈세로 벤처 키우겠다는 정부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3-06 23:48:53
12조 규모'스케일업'펀드조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벤처·창업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에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담았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고, 벤처기업 혁신 인재도 대거 양성한다.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Scale-Up)' 전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스케일업은 스타트업의 성장·성숙기 단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20개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포부다. 그러나 "당장 스타트업체들의 목을 누르고 있는 규제도 풀지 못하면서 또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게 기술 벤처업체들의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벤처·창업기업과 지원기관이 입주해 있는 디캠프에서 열린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발표 현장에 참석해 "이제 우리 정부는 창업 국가를 넘어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며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벤처 붐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 연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민간 투자에 대해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한 기업은행의 스케일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기존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에 설치된다.

또한 2021년까지 1조원 규모의 인수·합병(M&A) 전용펀드를 신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벤처투자 유입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한다. 올해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M&A 펀드를 조성한다. 

앤젤투자자의 투자 지분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앤젤세컨더리 전용펀드도 앞으로 4년간 2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설립과 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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