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 왜 안 지키는가?’라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저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취임 후 제3호 대통령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응급 감축’을 지시했지만, 임기 3년 차인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 됐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7년 1~2월 40회에 불과했던 미세먼지(PM10) 주의보·경보가 2018년 58회, 2019년 72회로 점차 증가했고,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경보도 동 기간 67회에서 2018년 11회, 2019년 298회로 급증해 2017년 대비 34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도권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성 의원은 “참다 못한 시민들이 방독면을 쓰고 광장으로 뛰쳐나와 시위에 나섰고, 정부를 믿지 못해 개인적 대응을 시작해 공기청정기 및 보건용마스크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 숨 쉬는 데도 돈을 내야하는 사회가 됐다"며 꼬집었다.
성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단기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들 투성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부처별 맞춤형 대책을 주문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미세먼지 공약 미이행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
- 미세먼지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유체이탈 화법은 필요없다.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둘째, (청와대, 외교부) 미세먼지 관련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우리는 줄었는데 너네는 여전하다" 중국의 비아냥에도 한마디 대구도 못하는 정부, 이게 정부인가? - 대통령께서 공약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국경이 없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중국 측에 전하고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라.셋째, (기재부, 산자부) 공공영역부터 먼저 실시해라.
-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경영평가 요소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반영한 바 있다. - 전국 모든 발전시설에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장치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배출저감장치를 전면 확충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Dust)를 즉각 감축하라.넷째, (산자부, 환경부) 민간영역은 정부가 과감히 지원하고 조치하라.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배출가스와 Voc 등에서 나오는 SOx, NOx, Dust 등에 대한 저감설비 확충하고 감시를 강화하라. -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총량규제가 아닌 배출농도를 규제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총량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다섯째, (국토부, 환경부) 교통수단의 미세먼지 저감하라.
- 경유차, 대형화물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해 빨리 시행하라 -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및 친환경 운송수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일곱째, (국토부, 지방정부) 도로의 비산 먼지를 저감하라.
- 비산 먼지를 막기 위해 도로재설계 및 스프링쿨러 설치 등 대책 수립하라.여덟째, (농림부) 암모니아(NH3) 저감대책을 수립하라.
- 암모니아는 2차 미세먼지 생성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데, 수도권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하수처리 과정에서 다량의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있다. - 가축분뇨 및 화학비료 살포 규제, 처리장 지하화, 포집대책 등 처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마지막으로, (환경부)측정망을 촘촘하게 적절한 높이에 설치해 미세먼지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통계데이타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라.
- 미세먼지의 경우 배출원부터 수용지까지 포괄적인 실시간 오염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관측망을 확대 설치하라.성 의원은 “미세먼지에 갇힌 현재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는 전쟁보다 무서운 공포가 됐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집밖으로 보내기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미세먼지를 다뤄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성 의원은 환경공학박사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미세먼지 주제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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