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 케어'전면 재조정 해야 하는 이유...시행 1년 만에 적자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3-14 19:54:52
문 정부가 생색내는 혹독한 대가를 국민이 다음 정부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치러야 하는 식이다.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1778억원 적자를 냈다. 건보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적자폭 매년 커질 듯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사실이 시행 첫해부터 확인된 셈이다. 지출이 5조 이상 상승된 것이다.

지난해 7월 본격 시행된 문재인 케어가 2011년부터 이어오던 7년 흑자를 적자로 돌아서게 했다. 건보 재정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조원 안팎 흑자였다.

고령화 심화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도 2010년 1조 원에서 매년 늘어 2017년 20조7733억 원이었으나, 지난해 20조5955억 원으로 줄었다.  

2016년 62.6%이던 건보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현재 청소년층인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나치게 떠넘긴다는 지적은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할 때부터 나왔다. 

당장은 버틸 만하다. 그동안 흑자로 쌓은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20조5955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커지는 적자로 인해 적립금은 금세 바닥날 전망이다. 

월급에서 차지하는 건보료 비율인 건보 요율은 올해 6.46%로, 지난해 대비 0.22%포인트 인상했다. 복지부 계획대로 매년 0.15∼0.26%포인트씩 인상해 법정 한도인 8%까지 올리더라도 예산정책처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적립금이 11조5000억원으로 반토막난 뒤 202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건보 적립금이 바닥나면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그런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법률 개정을 통해 건보 요율을 2027년엔 8.33%로 올려야 한다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으로는 문재인 케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낮췄다.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2∼3인실 입원비 등을 급여 대상에 포함하면 2018년부터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건보 재정의 추가 지출이 35조1000억 원이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급여에 건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폭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작년 말 기준 20조6000억원 규모의 누적적립금은 현 정부 임기 뒤인 2026년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

올해 건강보험 예산은 지난해보다 11.9%(7조5406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공단은 63조3199억원을 건강보험 예산으로 책정한 바 있다.
후임 대통령 임기(2023∼2027년)에는 57조7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그러잖아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크게 줄고 있다. 건보 수요는 급증하고, 건보료 부담 인구는 급감하는 셈이다. 건보 파탄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문재인 케어를 전면 재조정해야 시금한 상황을 초래하고 만것이다.

당장은 버틸 만하다. 그동안 흑자로 쌓은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20조5955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커지는 적자로 인해 적립금은 금세 바닥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적립금이 11조5000억원으로 반토막난 뒤 202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일각에선 ‘적립금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한다. 그러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험료 부담은 결국 국민 호주머니로

건보 적립금이 고갈되면 보험료가 급격하게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건보 수입의 80% 이상을 보험료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을 늘릴 수도 있지만 결국 세금이다. 정부 지원금은 지난해 7조원 규모였다.

현 정부는 이미 보험료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올해 보험료율은 지난해보다 3.49% 올랐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이다. 직장가입자 기준 올해 보험료율은 6.46%다. 월평균 건보료는 11만원에 달한다. 보험료는 내년 이후에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022년까지 매년 보험료율을 3.2% 안팎 높이기로 예고했다. 건보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당장 병원비는 줄일 수 있지만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조차 그만큼 지급해야 할 비용도 많아지는 셈이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엔 재원 조달 대책도 없다. ‘그때 가서 보자’는 식이다.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라 건보 재정 전망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지난해 9월까지 내놨어야 하지만 아직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첫 번째 계획이어서 수립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복지부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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