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남편 사단법인 출자액 1800만원 축소 신고...세금 수천만원 뒤늦게 납부
박 측 "착오 탓"이라고 해명...'저격수→수비수' 입장 바뀐 박영선, 청문회서 야당 송곳 막아낼까 '관심'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3-18 00:36:24

[타임뉴스=서 승만 기자] 박영선(5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청와대 개각 발표 전후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그 경위에 대해 언론에서 의문이 제기되자 박 후보자 측은 "배우자 이씨가 착오로 일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신고하지 못했고, 이 사실을 최근 알게 돼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며 "한국에서 낸 세금 중 일부는 환급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 따르면 박 후보자 남편 이모씨는 지난 12일 종합소득세 2280만원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12일은 정부의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기 하루 전이다. 또 이씨는 지난달 26일에도 세금 150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총 2430만원을 개각 발표를 전후해 낸 것이다. 박 후보자의 남편은 미국 변호사다.

이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도 배우자의 사단법인 출자금 1800만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결정될 경우 징계나 경고 등이 내려질 수 있어 청문회의 새 쟁점이 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7년과 2018년 국회 공보에 배우자 이모씨의 재산과 관련해 “비영리법인에 의한 출연재산으로 사단법인 생각연구소에 200만원을 출연했고 보유 직위는 이사”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한 재산내역에는 “2016년 9월23일 연구소 자본금 1억원 가운데 2000만원을 출연했다”고 적시했다. 실제 생각연구소 측이 지난 8일 발급한 ‘비영리법인 출연 확인서’에도 2000만원을 출연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결국 박 후보자가 국회 재산신고 당시 1800만원을 축소 신고함 셈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고나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파면 포함) 의결요청 등을 할 수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출자액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생각연구소 입구 전경.
해당 연구소는 박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종로구 교북동 G아파트에 사무실 주소를 뒀다가 청와대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21일 강남 테헤란로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취재진이 연구소를 찾았지만 같은 층에 사무실을 함께 쓰는 다른 업체 관계자는 “주소만 놓고 (생각연구소 직원은) 오시지 않는다”며 “여기 (주소만) 놓고 외부활동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주소지 5층 사무실에는 생각연구소 명패와 다른 업체의 명패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박 후보자 측은 “(신고액 부분은) 그 당시 직원이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며 “재단법인 출연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연구소가 해체돼도 국고로 귀속된다”고 해명했다. 연구소 주소에 대해선 “최초 연구소 주소지인 여의도 사무실 임대가 만료되면서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하던 차에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가 당시 공실이라 임시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출자액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생각연구소

'저격수→수비수' 입장 바뀐 박영선, 청문회서 야당 송곳 막아낼까 '관심' 

야당 "재산·아들 국적 검증"예고…중소·벤처 분야 전문성 도마에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내정되어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지명된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이 본격화 하고 있다. '

현역의원 불패 신화' 속에서도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박 후보의 재산증식 과정과 아들 병역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정책 측면에서는 중소·벤처 업계 관련 전문성을 갖췄는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의원하며 재산증식 따져볼 것"…아들 이중국적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 탁월한 협상·조정 능력을 발휘한 바 있다"고 지명 사유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42억 9832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박 후보자 본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대지·건물(10억원), 서울시 구로구 소재 오피스텔 전세권(3억4000만원), 예금(11억2696만6000원) 등 총 24억2551만9000원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재산은 서울 종로구 소재 아파트 분양계약서(4억3910만원), 동경 미나토구 소재 아파트(7억225만원), 2018년식 베스파(700만원), 예금(9억5232만6000원), 증권(2946만8000원), 회원권(1억8800만원) 등 총 17억8347만5000원이었다. 시어머니는 예금 5171만1000원, 장남은 예금 3761만500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창조의 자유, 그 위대함의 실현

야당은 박 후보자가 현역의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도 재산이 늘어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본다. 자유한국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8억원대에서 40억원대로 재산이 불어난 과정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남편이 해외에서 활동하며 얻은 수입 중 일부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에 귀국하면서 글로벌 로펌에 개인 소득분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의도적이거나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장남의 병역이행 등과 관련해서 공세를 펼 가능성도 있다. 박 후보자의 아들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과거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박 후보자 아들은 1998년생이어서 병역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지난 11일 아들 이중국적 보유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차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며 인사청문회 공식석상에서 해명 방침을 밝혔다.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박영선 전 법사위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 업계 전문성 있나"…'저격수→수비수' 전환

박 후보자는 MBC 기자와 앵커 출신으로 17대 총선부터 내리 4선을 했다. 특히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친화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정책에 앞장섰다.

박 후보자는 현직 기자시절 중소기업계를 오랜 기간 담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초대 중기중앙회장 임명을 지켜봤고 당시 중기청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도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경력과 의정활동 등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현안에서 박 후보자가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경제학자 출신인 홍 장관이나 정통 관료에 비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4선 의원의 정치적 활동과는 별개로 기업을 운영해보거나 정부부처 조직을 통솔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갈 필요가 있다"며 "현역 의원이라고 봐주기는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과거 정치행보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의정활동 중 각종 사안이 터질때마다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박근혜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에 지명됐던 당시 황교안 후보자는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가 돼 제1 야당을 이끌고 있다. 박 후보자는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국무총리로 지명됐을 당시 청문회에서도 날선 공세를 폈지만 이번에는 공수가 뒤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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