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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서승만기자] 대통령제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문재인 리스트 또 손학규 리스트, 황교안 리스트식으로 작동할 거다.
국민들이 다 많이 공감하실 것"이라면서 “비례추천제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의 반대 논거로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데, 군소 야당들이 난립하면 오히려 지리멸렬한 야당을 양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된다면 민주주의 쟉동원리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현재 권력구조에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잘 작동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공천권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상황일 수도 있다"면서 “오히려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은 이것이 의석수를 늘릴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다"며 “독일의 예를 봐서도 알겠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의석수가 굉장히 고무줄로 늘어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400석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더군다나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밀어붙여 날치기하듯이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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