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레임덕의 첫 번째 고비는 25일부터 시닥되는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금일25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1∼2명이 낙마할 경우 문재인 아킬레스건인 청와대 인사시스템 부실 문제는 정국 핫이슈로 격상한다. 

26일엔 김연철 통일부 장관후보자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27일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계획이다.  

아뭏든 데드크로스 주기 짧아지고 당청 지지율 역전 땐 둑 터지는 상황올 수도있다. 

 지난해 말 문 대통령 1차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현상)’ 당시 여권 관계자들은 “지지율의 정상화 과정”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간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일관된 답이다. 

그러나 이는 그들만의 생각이다. 냉철한 현실인식이 아닌 희망 섞인 독백에 불과하다. 집권 3년 차 들어 재발한 데드크로스와 이를 둘러싼 이상 징후. 이를 막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은 ‘빗장 풀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제2차 핵담판 무산→혁신성장 운전대→김학의·장자연·버닝썬 수사’ 등의 연쇄작용은 하나로 연결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운전대를 사실상 놓쳤다. 이후 ‘이례적인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동남아 3개국 순방 기간(3월 10∼16일)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치 효과는 없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11일∼15일까지 닷새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같은 달 18일에 발표한 3월 1주 차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4.9%로, 지난해 12월 4주 차(45.9%) 이후 11주 만에 기존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평가는 49.7%였다.

 데드크로스가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밖으로 벌어진 것도 ‘리얼미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사한 이래 처음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순방 기간에 떨어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외치 효과는 통상적으로 지지율 제고로 치환한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일부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80∼90%대를 찍었다. 북·미 관계가 살얼음판의 길을 걸으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도 위태위태한 곡예를 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4·3 재보선은 전패의 그림자에 둘러싸였다. 

문 대통령은 3월 19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경제 행보 신호탄을 쐈다. 야권 일각에선 열세인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후보를 우회 지원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지만,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운용 방향 보고→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참석(21일)’ 등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비공개로 진행하던 경제부총리 정례보고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권력기관 기강 다잡기에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3월 18일 아세안 순방 이후 첫 일정이었던 수석·보좌관회의를 취소하고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을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걸어라”라고 압박했다. 청와대는 회의는 비공개로 열었지만, 문 대통령 지시사항은 이례적으로 영상으로 녹화,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해 말 1차 데드크로스 때와는 결이 다른 행보다. 1·2차 데드크로스의 가장 큰 차이는 자유한국당의 반사이익 여부다.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을 당시 한국당은 이탈한 문 대통령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리얼미터’의 3월 1주 차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6.6%, 한국당 31.7%였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과 함께 1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가 한창이었던 2016년 10월 2주 차(31.5%)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김학의 수사’ 지시에 대해 “황교안 대표를 겨냥했다”고 격앙된 것도 이 때문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었다. 

야권 한 중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적폐 몰이’를 하는 게 아니냐”고 힐난했다. 레임덕을 막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늠할 3대 지표로는 ▲데드크로스 ‘주기’ ▲19대 대선 득표율 ‘하회’ 여부 ▲당·청 지지율 ‘역전’ 등이 꼽힌다. 두 달 만에 재발한 데드크로스 주기가 더 짧아지고 ‘심리적 마지노선’인 지지율 40%가 무너진다면, ‘전면적 레임덕’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 중 1∼2개만 발발한다면, ‘제한적 레임덕’에 그칠 수도 있다. ‘리얼미터’ 등에서 나타난 문 대통령의 1·2차 데드크로스 주기는 2개월 전후다. 만에 하나 3차 데드크로스 주기가 2개월보다 앞당겨질 경우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는 한층 가속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게 레임덕의 시초라면, 그 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본격적인 레임덕에 진입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언제 무너질지도 변수다. 

한때 철옹성이던 과반 지지율은 지난해 말 터진 경제 실정 논란에 속절없이 추락했다. 지지율 과반이 무너지자, 40% 중후반대의 약보합세가 몇 달간 지속했다. 2차 데드크로스 이후 심리적 마지노선은 ‘40%’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후반대에 머문다면, 이는 19대 대선 득표율(41.1%) 수준에 근접한다. 이른바 ‘집토끼(지지층)’만 남았다는 의미다. 이마저도 붕괴한다면, 문 대통령 지지율의 하방 압력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20% 초중반+알파(α)’ 수준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이는 지지율 하락 국면 때마다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이 한 “우리의 지지율이 언제부터 높았냐”며 “민주당 집토끼는 20% 초·중반대”라고 말한 것과 맞닿아있다.

 레임덕의 마지막 징표는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이다. 한때 콘크리트 지지율을 기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법칙을 피해 가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이 당 지지율을 밑돈 것은 20대 총선 직전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의 2016년 3월 4주 차 조사(3월 22∼24일 조사·25일 결과 발표)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6%, 새누리당(현 한국당) 지지율은 39%였다. 새누리당(122석)은 보름여 뒤 치른 4·13 총선에서 과반 확보 예상을 깨고 제1당(123석)을 민주당에 뺏겼다. 

 보수의 구심점을 잃은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몰락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국갤럽의 11월 1주 차(11월 1∼3일 조사·4일 발표) 때 5%까지 떨어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밑돈다면, 레임덕의 둑은 사실상 무너진다. 문 대통령 레임덕의 첫 번째 고비는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1∼2명이 낙마할 경우 문재인 아킬레스건인 청와대 인사시스템 부실 문제는 정국 핫이슈로 격상한다. 

 문 대통령의 인사 강행 땐 정국 급랭은 한층 강화한다. 이래도 저래도 딜레마다. 두 번째 고비는 4·3 재보선이다. 현재 판세만 보면, 민주당에 전패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마지막 고비는 21대 총선이다. 보수 야당이 과반을 확보할 땐 집권 4∼5년 차는 형식상 임기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