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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행정갑질인가?...과도한 무상기부채납 강제등 인허가 볼모

거리로 나서는 재건축...은마 이어 잠실주공5단지도 시청 앞 시위

서승만

smseo67@naver.com | 기사입력 2019-04-03 15:06:16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집값 급등으로 재건축 인허가가 늦춰지자 서울의 재건축 대어들이 서울시청 앞 시위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은마아파트에 이어 이번에는 잠실주공5단지가 시위를 예고했다. 3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오는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조합원 및 직계 가족 2,000여 명이 모여 재건축 인허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다.

조합 측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국제설계공모를 하면 절차 간소화를 약속했지만 과도한 무상기부채납을 강제하는 등 인허가를 볼모로 한 행정 갑질 때문에 사업이 멈춰섰다”며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담까지 지게됐다”며 시위 취지를 설명했다.

조합은 이번 시위에서 서울시에 사업의 정상화와 더불어 국제설계 공모에서 조합이 배제된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과도한 무상기부채납과 ‘근대 문화유산 흔적 남기기’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합은 16일부터 청와대 앞과 서울시청 앞, 박원순 시장 자택 등에서 소규모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5월 14일에는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3,000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위를 펼쳤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측은 서울시의 층수 규제를 포함한 수많은 계획 변경 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보완을 이행했지만 반년이 넘도록 정비계획안이 소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사업 허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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