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경기도 용인 도립정신병원, 폐업결정 ...직원들 집단 반발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4-04 05:14:51
보건노조 "폐업에 따른 고용문제 해결, 과정 공개하고 경기도가 직영해야" 

[경기타임뉴스=서승만 기자] 경기도가 만성적자를 이유로 경기도립용인병원 폐업을 결정했다.수탁기관이 최근 재수탁을 포기했고, 수탁기관 공모에서도 신청 기관이 나서지 않고 있는 점과 도내 약 2천500개 정신과 의료기관 병상의 공급과잉 등의 이유를 들어 도립 정신병원 폐업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병원 직원들이 폐업 무효를 선언하고 집단 반발하고 나선것이다.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 직원들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이하 보건노조)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 무효' 촉구와 함께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보건노조는 "도는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도내 유일한 공공정신의료기관인 용인정신병원 폐업을 결정했다"며 "특히 당사자인 노동자에게는 살인이나 다름없는 폐업을 함에 있어 어떤 설명이나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경기도는 폐업 사유로 정부 정책을 탈원화 및 인권 강화로 전환, 도내 2천500여 개의 정신과 의료기관 병상의 공급 과잉, 월평균 3천여만 원의 적자, 위탁운영 공모의 지원기관 부재를 폐업사유로 들었다”면서 “이 같은 사유는 거짓 핑계다. 입원환자를 폐원하니 나가라는 것은 방치ㆍ방관이다. 또 도 의료원 6개 병원 중 유일하게 정신과가 있는 의정부병원을 이용한다는 것은 의료 접근성을 배제한 탁상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가 반복되고 법적 분쟁 속에 있는 사업장을 위탁하려는 경영진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며 “도가 직접 경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목적에 맞게 기능 전환을 포함한 이전 신축 또는 이전 설치 등을 추진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적자 핑계는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천인공노할 소리"라며 "만약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다면 진주의료원 이후 첫 사례가 될 것이고, 이는 이재명 지사의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폐업 과정과 절차의 투명한 공개 ▲운영 만료에 따른 청산 관련 협약(안) 전면 공개 ▲경기도 직영 운영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 ▲폐업에 따른 고용문제 해결 등을 이 지사에게 요구했다.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도립정신병원(174병상)은 1982년 11월 개원해 지금까지 36년째 외부 기관에 위탁 운영해 왔다. 병원 건물은 도 소유, 부지는 현 위탁 운영 기관 A법인 소유다.   

경기도,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 마련 

경기도는 최근 몇 년간 월 평균 3천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인 용인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해온 A의료법인의 운영기간이 내 달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체를 공모했으나 나타나지 않아 폐원하기로 결정한것이다.

경기도는 폐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신질환자 치료 강화를 위해 진단비와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복귀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가 마련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을 보면 ▲정신질환 의심자 초기진료 시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 ▲외래치료 명령 및 응급입원에 따른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치료중단 환자 관리 강화 등 크게 세 갈래로 추진한다.

 먼저 도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 의심자 500명에게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등 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이 보험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 부담 등으로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진단 및 개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의회, 폐업 방침에 부정적인 의견  

조성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은 “탈원화는 시스템의 문제인 거지 병원 병상을 없애면서 추구할 정책은 아니거든요. 재단이 위탁을 안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지가 2017년 1월이거든요. 위탁 기간이 3년인데 그동안은 뭐했냐"라고 일갈했다. 

한편  보건노조측은 이재명 지사의 면담을 요청한 뒤 매일 도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지에 반발해 오늘(3일) 경기도청 정문에서 1인 시위 중인 문지호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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