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이재명표 '청년연금' 제동 걸렸다···복지부 '불가' 통보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4-11 00:29:30
정부,심사고려...재협의 통보

[경기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가'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경기도의 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는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9만원)를 지원하는 제도. 첫 달치만 경기도가 대신 내준다. 청년이 보험료를 안 내다가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추후에 납부(추납제도)할 수 있다. 첫 달치 납입 여부가 중요한데, 추납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달 말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를 열어 경기도 청년연금을 심의해 ‘재협의’를 통보했다. 제도를 재설계해서 다시 협의하자는 뜻이지만 불가 판정과 다름없다.   
          
사보위 윤정환 과장은 “청년연금이 사회보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연대 원리와 성실 납부가 기본인데 둘 다 어기는 것"이라며 "한번 내주고 안 내는 거라 납부예외자만 양성할 것이고 봤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사회보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재설계하거나 방향을 바꿔 신청해야 한다"며 "청년이 취업할 때까지 죽 지원해주던지, 저소득층 가구에만 주는 식으로 사회보험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도 "지금도 두루누리 사업(저소득 근로자 대상)이 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경기도 청년연금이) 이런 것과도 중복된다.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에 부합해 보이지만 18세 모두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문영근 과장 "복지부에서 재협의 통보가 왔으니 보완해 이달 중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며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전은경 청년정책팀장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토론회·간담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사회보장위원회의 취지에 맞춰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을 조건으로 올해 관련 예산 146억6000만원(15만7000명)을 확보했다.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때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보류했다. 복지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연금과 함께 '이재명표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8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수원타임뉴스과천타임뉴스광명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파주타임뉴스김포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포천타임뉴스양주타임뉴스동두천타임뉴스연천타임뉴스남양주타임뉴스구리타임뉴스안양타임뉴스시흥타임뉴스군포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화성타임뉴스평택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성남타임뉴스경기.광주타임뉴스하남타임뉴스이천타임뉴스여주타임뉴스양평타임뉴스안산타임뉴스의왕타임뉴스가평타임뉴스원주타임뉴스동해타임뉴스양양타임뉴스속초타임뉴스강릉타임뉴스강원,고성타임뉴스인제타임뉴스양구타임뉴스철원타임뉴스화천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평창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영월타임뉴스태백타임뉴스홍천타임뉴스횡성타임뉴스삼척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진천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영동타임뉴스옥천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청원타임뉴스괴산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당진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금산타임뉴스논산타임뉴스계룡타임뉴스홍성타임뉴스청양타임뉴스서천타임뉴스보령타임뉴스예산타임뉴스부여타임뉴스공주타임뉴스연기타임뉴스아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마산타임뉴스김해타임뉴스밀양타임뉴스의령타임뉴스창녕타임뉴스거창타임뉴스산청타임뉴스함양타임뉴스양산타임뉴스하동타임뉴스진주타임뉴스창원타임뉴스진해타임뉴스함안타임뉴스거제타임뉴스통영타임뉴스경남,고성타임뉴스사천타임뉴스남해타임뉴스합천타임뉴스전주타임뉴스부안타임뉴스정읍타임뉴스무주타임뉴스장수타임뉴스임실타임뉴스순창타임뉴스남원타임뉴스군산타임뉴스김제타임뉴스익산타임뉴스진안타임뉴스완주타임뉴스고창타임뉴스목포타임뉴스함평타임뉴스영광타임뉴스장성타임뉴스담양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곡성타임뉴스구례타임뉴스나주타임뉴스고흥타임뉴스무안타임뉴스진도타임뉴스완도타임뉴스해남타임뉴스신안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장흥타임뉴스영암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화순타임뉴스

저작원오케이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