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판은 지방!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9-04-12 17:12:44
박병석 국회의원이 12일 대전에서 열린 ‘2019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은 12일 대전에서 열린 ‘2019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적 특색을 가진 지방화가 곧 세계화의 지름길"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의 성장판은 지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도 함께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지방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행정과 재정 권한을 지방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관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의 증진과 안전 등과 관련된 571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2018년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에 15%로 인상해 국세 3.3조원의 지방이양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최종적으로 6:4의 비율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재정권한이 확대되어야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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