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쥔 바른미래...유승민 '최후통첩' 날려,"오신환·권은희 강제 사보임 철회하라"
김관영 원내대표, 주말 내내 '침묵'..패스트트랙 전선 장기화할 가능성도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4-28 22:35:49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강 대 강' 대치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쪽은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정국이 분수령을 맞은 주말과 휴일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관련 의원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계 수장인 유승민 의원이 당 지도부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시킨 것을 취소하라고 28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만약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보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당내 갈등은 물론 국회 갈등이 계속돼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강제 사보임 사태' 이후 유 전 대표를 비롯해 오·권 의원의 사보임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결정 철회와 원내대표 불신임을 주장해온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사보임 조치에 송구하며, 성찰·숙고 시간을 갖겠다"고 한 뒤 사보임 결정 철회도, 거취 관련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과 당내 갈등을 논의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소집된 원총회에는 정작 김 원내대표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성토대회'로만 그쳤을 뿐이다.

당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 결정 철회 없이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당 내홍이 깊어지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열쇠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선뜻 나서지 못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대치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6일 선거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는 바른미래당 김동철·김성식 의원이 불참하면서 패스트트랙 상정에 필요한 정족수(11명)을 채우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한국당이 정개특위가 열린 본청 445호를 봉쇄하기도 했지만,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결국 재개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바른미래당 소속 두 의원이 불참해 실효성이 없었던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심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정개특위 회의를 열지 않겠다"며 "바른미래당이 사개특위 강제 사보임 논란으로 내부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불법 사보임 취소 요구 기자회견
"문희상·손학규, 법대로 잡아달라…
의회주의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야"


유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불법과 거짓 때문에 지금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의원총회에서 "강제 사보임은 국회법 48조 6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며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대표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김관영 지도부에 두 의원의 사보임 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대표께 촉구한다"며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서 이 두 분이 사개특위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라"고 호소했다.

또 문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이 부끄러운 야만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표이고 평소 의회주의자이신 의장이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 잡아달라"며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 잡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고 설득했다.

유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월의 합의정신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정성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해제하고 두 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유 전 대표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 의회주의의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자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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