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부의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지난 뒤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들 법안에 찬성하는 심상정 의원(정개특위)과 이상민 의원(사개특위)이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이에 따라 양 특위가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해 회의를 연다면 상임위 심사 위원이 대폭 줄 수 있다.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

다만 자유한국당이 특정 기간 활동이 요구되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두 번째 관문인 법사위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이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간 축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본회의에 부쳐진 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60일 전부를 단축해 곧바로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은 패스트트랙 절차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찬성했다는 뜻이지 내용까지 찬성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복수로 상정된 공수처법을 단일안으로 만드는 것부터 장외 투쟁까지 예고한 한국당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가 나와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 뜻을 명확히 한 한국당은 물론 패스트트랙을 강행시킨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도 각각 셈법이 달라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때문에 기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고 비례대표수는 47석에서 75석으로 증가한다.

정개특위가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으니 330일이 되는 날은 내년 3월24일이다.

21대 총선을 치르는 4월15일까지 20여일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안 대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

정개특위 활동기한도 오는 6월30일 만료되니 상임위 심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

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 내겠다는 의미”라며 “선거법은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법이다. 여야4당 합의를 기초로 한국당과 논의를 많이 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난투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여야는 제각기 다음 수를 고심 중에 있다.

패스트트랙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한국당은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하고 있고 민주당은 ‘민생포기정당’ 프레임을 앞세워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패스트트랙 수사권조정안 우려…동의못해

"법률안 견제·균형의 민주주의 원리 반해"

법의날'에 사법불신 반성문 쓴 법조계 수장 김명수 "국민염원 무겁게 인식" 박상기 "법무부 반칙 단죄 소홀" 이찬희(앞줄 오른쪽부터) 대한변협 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재 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검찰에 넘기고 1차적으로 수사종결을 할 수 있는 안이다.

또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다만 경찰 수사가 법령 위반 및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의 문제가 있을 시 검사가 시정조치와 사건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330일 `시간과의 싸움`… 패스트트랙 가시밭길

선거제도 개혁안 연내처리 목표
한국당 강경대응에 논의 힘들 듯
이달 추경안 처리도 '산 넘어 산'

드러누운 한국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30일 새벽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고 되었던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복도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누워서 길을 막고 있다

회의장을 봉쇄하고 점거 농성을 벌인 자유한국당의 저지선을 뚫고 여야 4당이 어렵사리 패스트트랙까지 도달했지만 이제 고작 한 단계를 밟았을 뿐 가장 고난도인 본경기가 남아 있다.

갈길 바쁜 선거제도 개혁=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공수처 설치법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달리 선거제도 개혁안은 데드라인(마감시한)이 정해져 있다.

내년 4월 15일 치르는 21대 총선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적용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동안 심사 기간을 거친다.

상임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기한을 단축할 수 있지만 한국당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기란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자유한국당은 내년총선전까지는 사활을 걸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어 더 강력한 투쟁이 예상된다

상임위가 180일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면 원안 그대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는 최장 90일 동안 체계자구심사 등을 진행한다.

정계 안팎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안이 법사위를 순탄하게 통과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라 법안을 붙잡고 주어진 90일을 모두 소진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 상정·표결 60일까지 감안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최장 330일이 걸린다.

정개특위가 30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으니 330일이 되는 날은 내년 3월24일이다. 21대 총선을 치르는 4월15일까지 20여일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안 대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다. 정개특위 활동기한도 오는 6월30일 만료되니 상임위 심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불투명하다.

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년 총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를 서둘러 올해 안에 최종 처리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경대응을 시사하고 있는 터라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 심사에 참여하도록 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힘들게 달성한 패스트트랙이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본회의까지 여야 4당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이탈표를 단속하는 것도 큰 숙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30일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 내겠다는 의미"라며 "선거법은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법이다.

여야4당 합의를 기초로 한국당과 논의를 많이 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