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변호사 "졸속 패스스트랙 반대" 목소리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5-04 01:44:52
형사법제도의 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집단반발 불보듯 뻔한일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여의도 국회가 난장판이 된 데 이어 법조계 일각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되고있다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기류와 맞물려 주목된다.

보수성향 변호사들, 8일 '패스트트랙' 관련 긴급 토론회 

"경기 규칙 새로 정하며 가장 중요한 선수 배제는 곤란" 
문무일 검찰총창 향후 검찰 차원의 대응도 '주목'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하 변호사연합)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에서 ‘패스트트랙 3법 지정의 문제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변호사연합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등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와 개인 변호사들이 최근 의기투합해 만든 연합체다.

패스트트랙 3법이란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3가지를 뜻한다.

선거법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이 대폭 줄어드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수처 법안과 형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기틀을 다시 짜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제대로 된 토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변호사연합 측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4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고 정치권을 극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의 규칙인 선거제도는 경기 참여자인 주요 정당의 합의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도 선거제 개편에서 한국당을 배제했다”고 꼬집었다.

또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신체의 자유에 관한 형사사법제도의 기초에 관한 일”이라며 “국회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게 당론을 강제하다가 끝내 본인 의지에 반한 사보임을 단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이 걸쳐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이 개회사와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축사로 시작한다. 행사 사회자는 변호사연합 산하 법치수호센터의 이재원 센터장이다.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이 좌장을 맡는 가운데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인 백승재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박인환 변호사,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채명성 전 변협 법제이사 등의 참여 속에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해외출장 도중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접하고 ‘유감’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을 앞당겨 4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향후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문 총장은 앞서 대검찰청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2017년 현 문재인정부에 의해 발탁된 문 총장은 2개월 여 뒤인 오는 7월24일이면 2년 임기가 끝난다. 청와대와 여권은 문 총장의 입장 발표가 검찰조직 전체의 집단 반발로 확산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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