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의 원로초청...'원로들 쓴소리와 비판',문 대통령 새겨들어야 탈원전과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 심각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5-04 16:01:28
원로초청 간담회 ‘불통’ 논란 “시작부터 적폐청산 완결 강조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청와대는 원로들을 초청해 국가의 현안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원로들의 쓴소리와 비판이 나왔다.

정책기조 바꿀 생각 없어보여”참석자들 대통령 인식에 우려 야당과 협치 등 어려움만 호소 갈등해소 의지·방법 제시안해 청와대 “타협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종찬 "한일 관계 안 좋은데 새로운 움직임 필요"김우식 "우수한 원전 기술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윤여준 "대통령이 극한 대결 정국 직접 풀어가야"이홍구 "싸움에 에너지 소진 말고 국민 뜻 모아야"김명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분열에서 통합으로"송호근 "정책기조 고용주도성장 등으로 변화 필요"문 "진보·보수와 같은 낡은 이분법 안 통하는 세상""적폐청산 타협 어려워…진상규명, 청산 후 협치"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윤여준 전 장관은 "대통령은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다"며 "국회의 극한 대결을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고 고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당된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야당처럼 행동한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우식 전 연세대 총장은 "대학과 대학원에 원자력 전공 지원자들이 거의 없다"며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돼 있다"며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는 에너지 믹스,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말했어야하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는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다 관심을 갖고 기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고, 주휴수당을 고용부에서 주는 변화라도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다.

문 재인은 대통령이 직접 막힌 국회를 풀라는 말이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속도 조절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다"며 "일본이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부분이 일부 보이지만 국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최근 여야간 극한 대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협치와 국민 통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홍구 전 총리는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1987년 민주화나 촛불(혁명) 때도 국민들 의견은 결국 헌법대로 하자는 것으로 합쳐져 한국의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면서도 피 한방울 안 흘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 국제 정세를 잘 설명하면 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민족이 보여줬다"며 "이런 걸 하나로 집결시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한다.

싸움에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며 국민 뜻을 모아 협조, 호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다. 이는 국가적 불행"이라며 "모든 이슈에서 진보와 보수 두 갈래로 갈라져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끌지'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한 조언도 나왔다.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은 "지난 100년동안 많은 일들이 해결됐지만 '남북 분단'만큼은 해결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매일 언론의 목소리를 쫒아가면 사태의 본질 파악이 안 된다.

긴 안목에서 기존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100년, 500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모두 듣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이념 대립과 관련해 "이제는 진보·보수와 같은 낡은 이분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

오히려 상식·실용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일으킬 엄청난 산업 구조의 변화, 일자리의 변화, 사회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진보·보수는 거의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을 없애는데 내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어느 정도 성과도 거뒀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일본과 아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경제와 미래 발전 등 모든 것을 위해서도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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