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기자]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면서 기름값이 휘발유 기준 65원 이상 인상 될 예정이다.

최저가 주유소 안내 서비스 오일나우에 따르면 11월 6일부터 6개월동안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되었던 기름값이 인하폭 조정으로 5월 7일부터는 휘발유 리터당 1530원, 경유 리터당 1400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의 15%를 인하했다. 유류세 시행 전인 10월 다섯​째주에는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1690원이었으나, 유류세 인하정책 시행 이후 국제유가 하락세와 맞물려 2월 중순에는 1342.7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주요 산유국의 감산,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기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섰고,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100원 이상씩 상승하며 국내유가도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정부는 당초 5월 6일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려 했으나, 8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폭을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일 이후 유류세 인하 폭 감소가 반영돼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 오를 예정이다. 5월 3일 기준 휘발유, 경유, LPG의 전국평균가격이 1469원, 1350원, 834원임을 감안할 때, 7일 이후에는 휘발유 1530원, 경유 1400원, LPG 850원대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오피넷' 에서는 전국 주유소의 판매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색을 통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LPG 가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오일나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재 위치에서 가깝고 저렴한 주유소를 확인하고, 본인이 사용하는 네비게이션으로 길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정해경 오일나우 운영팀 매니저는"7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유류세 인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유류 재고를 넉넉히 확보한 주유소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재고가 소진되기 전 미리 스마트폰으로 최저가 주유소를 검색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휘발유 값 11주 연속 인상…최고가 서울 1553.5원
 5월 첫째 주 휘발유 값 ℓ당 1460원…경유 1342.7원
“유류세 인하폭 감소로 국내제품가격 상승세 보일 것”

전국 휘발유 주간 평균가격이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최고가 서울지역 휘발유 가격은 ℓ당 1553.5원을 기록했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19원 오른 1460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용 경유는 지난주와 비교해 13.8원 오른 1342.7원에 판매됐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은 실내용 경유는 전주보다 4.4원 상승한 965.6원을 기록했다.

상표별 판매가격은 가장 저렴한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전주 대비 ℓ당 17.8원 오른 1427.5원을 기록했으며, 가장 비싼 SK에너지도 18.9원 상승한 1473.6원에 판매됐다.

지역별 판매가격은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전주보다 ℓ당 15.7원 오른 1553.5원으로, 전국 평균가(1460원)보다 93.5원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경상남도는 전주 대비 19.9원 오른 1439.8원에 판매됐으며, 최고가 지역인 서울보다 113.7원, 전국 평균가보다 20.2원 낮았다.

정유사 공급 가격은 휘발유의 경우 전주 대비 ℓ당 16.4원이 상승한 1409원을 기록했고, 경유는 1243.5원으로 8.5원 올랐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유가는 사우디의 이란산 원유 공급량 대체 발언과 미 원유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며 “하지만 국내제품가격은 지난 국제유가 상승분의 국내유가 시차반영과 유류세 한시적 인하분의 일부 환원 등에 따라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유성엽 의원 “민생경제 어려운데 유류세 다시 올려야 하나…유가 연동형 탄력세율제 검토해야”

민주평화당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기획재정부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환원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유류세의 상시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2일에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에 대해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7일부터 현행 15% 인하폭을 절반으로 줄여 7%만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65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유류세를 환원하는 것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유성엽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당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79달러 수준이었으나, 이후 하락세를 거듭해 지난해 말에는 57달러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국제유가는 상승세로 전환해 4월말 현재 74달러를 기록 유류세 인하 발표 당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결정 당시와 국제유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 지금 상황에서, 인하폭을 축소시킨다면 결국 다시 유류제품 가격이 종전 수준까지 급등하게 되어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작년보다 올해의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에서 휘발유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의 인상은 체감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경기 악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유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역진성이 강한 유류세 인하를 줄여 사실상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높은 이유는 세금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세가 정액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리터당 몇 십원 수준으로 폭락해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00원 이하로 떨어지기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며 현 세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상승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해 유류제품 가격을 낮추고, 하락시에는 세율을 다시 환원시키는 탄력적 세율정책을 실시한다면, 휘발유값 안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가 연동형 탄력세율제로 유류세제를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전북 정읍·고창의 3선 국회의원인 유성엽 수석최고위원은 전주고와 서울대를 나와 행정고시 27회에 합격한 민주평화당의 민생경제 전문가다.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