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적극적이지 못한 안보불감증...국민의 안전중시 실종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5-06 02:57:25
사드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위력적인 도발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북한이 쏜 것이 발사체가 아닌 미사일이 맞다면, 북한에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군, 도발 직후 "단거리 미사일" 40분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

청와대와 조율거쳐 "전술유도무기"라고 밝혀

황교안 대표 "북한 미사일 위협, 정치요인에 축소했다면 책임 물어야"
'미사일→발사체→전술유도무기' 정정에 지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또 전날 정부는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라고 돌연 입장을 수정 발표한 바 있다. 북한 미사일 판정 여부에 따라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작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비행거리가 200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쏠 경우 중부권 이남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최대 사거리 40여㎞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는 요격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 사드(THAAD)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장관회의 형태를 취한 것은 자칫 긴급 NSC가 열릴 경우 이번 사안을 '심각한 무력도발'로 단정 짓는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행동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성격이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전에 해오던 미사일 도발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정보 분석은 되지 않아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그 정도(과거 탄도미사일 발사)로 심각한 도발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정세 판단에 기반해 차분히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정부)도 과잉 반응보다는 대화를 통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도록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국정원)도 4일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미사일은 아니다’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북한 스스로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밝힌 마당에 애써 발사체라고 언급하는 태도는 국민에 대한 안보와 안전에 대해서는 의도적인무감각현상을 보이는 비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고도가 높지 않고, 거리도 길지 않았다는 것. 다만 이번 발사체가 300㎜ 신형 방사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아직 한미 연합사가 북한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종류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했다. 또한 국정원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대를 동해안에 있는 원산 호도반도로 옮겨서 쐈다고 보고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짧다 보니 내륙 지방에서 발사할 경우 북한 영토 내에 떨어질 수 있어 발사대를 해안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이번 발사체 발사의 주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정치적 부담 탓에 발사체 종류 발표에 의도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무력시위를 하되 제재 위반을 피하기 위해 방사포를 택했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군사적 행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의 기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40여일만인 지난달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를 밝히면서도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으며 새 해법을 갖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종우 국방안포포럼 사무국장은 이날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통화에서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것 가운데) '전술 유도무기'라고 언급된 것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며 "만약 북한이 쏜 것이 '발사체'가 아닌 '미사일'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미사일은 과거 열병식 때 나온 것으로, 2개짜리를 묶어놓은 것"이라며 "모양은 이스칸데르처럼 보인다"고 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작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비행거리가 200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쏠 경우 중부권 이남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최대 사거리 40여㎞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는 요격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또 사드(THAAD)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2006년 실전 배치했다. 이스칸데르는 하강하는 과정에서 급강하한 후 수평비행을 하고, 이후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궤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술적 측면에서 유용하게 동원될 수 있는 미사일로 꼽힌다. 러시아 이스칸데르의 사거리는 50~400km로,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이면서도 다양한 비행궤도와 최종단계에 진입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해 사드(THAAD)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어제 '미사일' 아닌 '발사체'로 판정... '상황 오판' '입장 수정' 여부 논란

이번 북한의 발사가 미사일이 맞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모든 무기체계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작년 9·19 군사합의 이후 8개월여 만에 국제사회와 한국에 명백한 도발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한 이후 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는 오판일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와 합참은 전날 '단거리 발사체에 미사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확한 기종은 추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합참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몇 발 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군이 초기에 '미사일'이라고 상황을 파악하고도 한국과 북한의 외교 상황 등을 감안해 '발사체'라고 낮춰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체의 세부 제원과 종류 등을 정밀분석 중"이라고 했었다.

한국당 "文정권 무장해제, 돌아온 건 미사일"
민주당 "대화재개로 평화해법 찾아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근 북한이 쏜 발사체를 두고 우리 군이 발표를 정정한 데 대해 5일 "도발위협을 축소한 건 아닌지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무능을 지적하고, 민주당은 북한에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등 이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에 나와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전 북한이 동쪽으로 쏜 발사체에 관한 정보를 우리 군이 여러 차례 정정한 데 대한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위반한 것"이라며 "어린애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군에서 발사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나. 답답하기 짝이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중대 국면에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굴종적으로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면서 "규탄한다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도발로 인해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상황을 오판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가짜 평화를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면 책임자를 역사의 법정 앞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전희경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자발적 무장해제에,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며 전날에 이어 정부에 대한 강공을 이어갔다.

전 대변인은 또 "북한을 대화나 아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만이 결국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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