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장우 의원, 지역업체 의무화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19-05-10 11:36:25
혁신도시 지정 제외된 대전·충남도 역차별 해소 내용 담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동구)은 9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혁신도시에 국한된 것으로, 혁신도시 지정이 제외된 대전·충남의 경우 경제적·재정적 기회 상실로 역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정책적으로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생산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의 총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각 중앙관서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수행하는 공사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의 경우, 대전에 소재한 8개 중앙관서와 인접한 세종시에 소재한 21개 중앙관서가 있어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앙관서(본부‧청) 분포현황 : 서울(18), 세종(21), 경기(5), 대전(8), 전북(1), 충북(1)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업체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되고 결과적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장우 의원을 포함해 이은권, 정용기, 조원진, 홍철호, 이만희, 강석진, 송석준, 윤종필, 민경욱, 윤한홍, 김한표, 경대수, 김성원, 임이자, 한선교, 이진복, 윤상직, 곽상도 등 19명이 공동 발의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수원타임뉴스과천타임뉴스광명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파주타임뉴스김포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포천타임뉴스양주타임뉴스동두천타임뉴스연천타임뉴스남양주타임뉴스구리타임뉴스안양타임뉴스시흥타임뉴스군포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화성타임뉴스평택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성남타임뉴스경기.광주타임뉴스하남타임뉴스이천타임뉴스여주타임뉴스양평타임뉴스안산타임뉴스의왕타임뉴스가평타임뉴스원주타임뉴스동해타임뉴스양양타임뉴스속초타임뉴스강릉타임뉴스강원,고성타임뉴스인제타임뉴스양구타임뉴스철원타임뉴스화천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평창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영월타임뉴스태백타임뉴스홍천타임뉴스횡성타임뉴스삼척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진천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영동타임뉴스옥천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청원타임뉴스괴산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당진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금산타임뉴스논산타임뉴스계룡타임뉴스홍성타임뉴스청양타임뉴스서천타임뉴스보령타임뉴스예산타임뉴스부여타임뉴스공주타임뉴스연기타임뉴스아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마산타임뉴스김해타임뉴스밀양타임뉴스의령타임뉴스창녕타임뉴스거창타임뉴스산청타임뉴스함양타임뉴스양산타임뉴스하동타임뉴스진주타임뉴스창원타임뉴스진해타임뉴스함안타임뉴스거제타임뉴스통영타임뉴스경남,고성타임뉴스사천타임뉴스남해타임뉴스합천타임뉴스전주타임뉴스부안타임뉴스정읍타임뉴스무주타임뉴스장수타임뉴스임실타임뉴스순창타임뉴스남원타임뉴스군산타임뉴스김제타임뉴스익산타임뉴스진안타임뉴스완주타임뉴스고창타임뉴스목포타임뉴스함평타임뉴스영광타임뉴스장성타임뉴스담양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곡성타임뉴스구례타임뉴스나주타임뉴스고흥타임뉴스무안타임뉴스진도타임뉴스완도타임뉴스해남타임뉴스신안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장흥타임뉴스영암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화순타임뉴스

저작원오케이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