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도,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과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 강조
한정순 기자 h240520@naver.com
기사입력 : 2019-05-14 10:46:33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이시종 도지사가 지난 1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책과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 추진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헌재 결정의 정신은 존중하나, 해제와 동시에 보상이 불가능해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도시공원 일몰제가 문제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공원으로서 기능을 유지시키고, 사유지는 즉시 보상이나 10년 상환, 20년 상환 등 분할상환 등 그룹을 나눠 단계별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보상기간 중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상비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과 관련해 관련기업 유치와 신사업 두뇌역할 가능한 핵심시설 구축해 충북이 신사업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기념관 건립 시 개별, 특정인 중심에서 탈피해 대한민국 의병기념관처럼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볼거리와 콘텐츠를 풍부하게 할 것과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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