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사내유보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써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제외한 금원 중 기업이 투자를 위해 사내에 쌓아둔 돈을 `사내유보금`이라 하는데 이 사내유보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정부시절 과세를 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보면 일리가 있었다는 견해들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자면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으로 수백조 원이나 쌓아만 두고 제대로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늘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들인데 실제로 정치권 일부에서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유보금이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과 주주 배당금을 빼고 남은 돈, 즉 이윤을 뜻하고 이 돈이 실제로는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비용으로 이미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내유보금에 대해 기업이 금고에 쌓아둔 돈이라고는 말할 수 없게된 이유도 있다.

사내보유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불황에 대한 기업의 적응력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무상증자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로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기업은 내재가치가 높은 우량기업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기업이 얼마만큼 스스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그러나 부동산 또는 시설설비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주요 271개 기업 사내유보금은 총 837조75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삼성이 228조230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자동차그룹 135조8800억원 △SK그룹 99조8770억원 △LG그룹 55조5500억원 △포스코그룹 52조2200억원 △GS그룹 25조9800억원 △롯데그룹 44조3700억원 △현대중공업 32조원 △한화그룹 19조3300억원 등이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다. 시민단체는 재벌들이 천문학적 금액을 쌓아두고 있다며, 막대한 이윤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7년 말 기준, 30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882조 9051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5조 6013억 원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중 5대 기업 사내 유보금만 617조 206억 원에 육박한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759조 2954억 원이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매출에서 쓰고 남은 이익금을 동산·부동산의 형태로 쌓아둔 금액이다.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에 대해, 기업들이 이윤을 투자를 늘리거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결과는 기업들이 공개한 2017년도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공정거래 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자료에 의해 추산했다. 상장사 184개와 핵심 비상장사 84개를 비롯해 총 268개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삼은것이다.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이미 투자되어있는 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기업 유형자산(업무용 토지, 건물, 기계 등)은 20조 원 늘어난 반면, 투자 자산은 57조 원이 늘어났고 대부분이 장기투자증권이라고 말한다.
또한 사내유보금이 실물투자에 이미 투입되어있다는 재벌들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GDP 성장률이 3.1%인데 이에 비해 30대 재벌 사내보유금은 9.3% 증가했다. 반면 2017년 실질임금상승률이 고작 0.8%이고 명목임금상승률도 2.7%에 그쳤고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유독 높다고 지적했다.

재벌 지분의 대부분은 재벌의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다. 이 계열사 지분에 '투자자산'이라는 명목으로 사내유보금이 사용되어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재벌이 축적한 거대한 이윤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기업 등이 은행에서 단기 부동자금 성격의 요구불예금을 꺼내 투자 등에 쓰지 않으면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맥경화’ 잠자는 가계예금 사상 최대
외식·생필품마저 "안 사요"…경기 침체에 얼어붙은 내수

최근 대내외 경제리스크 고조로 기업들이 좀처럼 투자처를 찾지 못해 지갑을 닫으면서 ‘돈맥경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재계 안팎에서 기업 사내 유보금 등 잉여현금흐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 회전율이 16.4회에 그치면서 1987년 1월(16.3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 등이 은행에서 단기 부동자금 성격의 요구불예금을 꺼내 투자 등에 쓰지 않으면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최근 △미·중 간 통상분쟁 장기화 △미국 금리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국내외 경제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기업들의 실적 흐름이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만 호조세가 집중돼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는 기업들도 한정돼 있는데다 내년에는 최근의 반도체 호황세마저 꺾일 수 있다는 신호가 곳곳서 감지되고 있어 여력이 있는 기업들조차 지갑 열기를 주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조업계 중심으로 설비투자 등을 위한 현금흐름이 정체돼 있는 상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30대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투자 현금흐름이 올해 상반기 21%나 감소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업들이 돈을 풀지 않으면, 곧 투자가 감소하면 자본이 감소하고, 자본이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감소한다.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 자본생산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가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인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으로 화살이 옮겨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정부와 여권은 대기업들에 투자를 늘려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에 사내유보금 영역에 포함되는 자본잉여금 중 초과분(초과자본금)을 주주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도 있다.

과거 잉여현금흐름의 불투명한 운용으로 초과자본이 비영업용 자산에 묶여 있다는 논리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 리스크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돈을 쓰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를 위해선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브릿지경제가 지난달 31일 현대자동차·SK·LG·GS·포스코·한화·현대중공업 등국내 10대 주요그룹을 대상으로 ‘주요 대기업집단 2018년도 하반기 신규 및 추가투자 계획 현황’에 대해 SN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삼성전자 포함)을 제외하고 올해 하반기 설비·R&D·인력 등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인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인건비 등 기업들의 비용부담에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환율 문제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끌어내렸다. 이는 곧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으로 화살이 옮겨지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기업들은 사내유보금과 투자와는 별개라는 하소연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100대 기업의 ‘영업활동현금흐름’ 대비 ‘현금증가분’ 비율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는 것이다. 영업현금흐름은 한 해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업에 유입된 현금을 의미하며, 현금증가분은 영업활동에 투자·재무활동까지 더해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된 현금을 뜻한다.

특히 2015년부터 우리 기업들은 투자 비중을 줄인 대신 부채상환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경영을 보수적으로 바꾼 결과로 해석된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설비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집중된 양상”며 “지금은 기업이 어렵게 찾은 투자기회를 법령에 가로막혀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없을 경우 외부에서 차입을 통해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규제 완화 등 투자 환경 조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의 경우 과거처럼 설비투자 등을 늘리면 단순히 ‘고용 창출’ 내지 생산재화(생산품) 등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사이 설비 등 고정비용, 즉 ‘투자를 늘리면 고용은 증가한다’라는 과거의 제조업 내 함수공식 내지 선순환 구조가 흐릿해진 것이다. 때문에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노동집약형 업종을 제외하고, 일부 기업들은 해외 공장 이전, 스마트공장 시설 확충 등을 고민 중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생산시설을 일부 자동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생각을 하는 곳은 우리 말고도 더 많더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기업들은 규제혁파와 공적 재정 확대 등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