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버스파업 해결...결국 버스요금 인상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5-15 11:36:19
경기도, 9월께 시내버스 200원·직행좌석 400원 인상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이재명 경기도 지사(오른쪽)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버스 파업 관련 논의 후 브리핑을 하고 나서 도민들에게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도민들께 죄송"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긴급 버스파업 대책 논의한 이 지사는 "현재 상태로 가면 대규모 감차 등으로 인해 큰 교통 불편과 여러 사회적 문제가 예상된다"며 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에서 광역버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줬고, 우리 당에서도 어려운 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가능한 최선의 대안들을 만들어주셨다"며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완화할 것인지 하는 후속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지금과 같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운행의 위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함께 버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서울은 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대신 서울.인천과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묶인 경기도는 이번에 인상된 경기도 버스 요금 수입금을 서울.인천과 나누지 않고 경기도가 전부 회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의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수도권 환승 요금 체계에 의해서 경기도 인상분의 20% 가까이가 서울시로 귀속된다"며 "이 문제는 경기도 요금 인상에 따라서 이루어진 만큼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은 경기도로 반환해 경기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이제 파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쟁의 신청을 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 상당수의 지역들은 주52시간이나 또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들이며 오늘 대구하고 인천에서 노사 간의 합의로 파업이 철회되는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문제들이 정리될 것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금 정리되지 않은 준공영제 지역의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 울산 정도이고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파업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주52시간제를 실시 지원책들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놓고 기재부와 또 노동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이렇게 함께 어제 논의를 했었고 정부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미 장관은 "그 협의를 통해서 몇 가지 정리된 입장은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정도 인상하는 문제 또 충남북, 세종, 경남도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정리를 했다"고 제시했다면서 "중앙정부 지원책은 첫 번째로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또 지금 현재 M버스라고 광역직행버스도 앞으로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 2개의 광역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영제가 시행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버스 공영차고지, 벽지 노선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덜어주고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9월께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2천400원에서 2천800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경기도는 준비과정을 거쳐 9월께 인상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버스업체는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300∼400원 인상을 요구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200원, 400원 요금을 인상하면 버스업체의 인건비 부담 상승에 따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9월께 인상요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 인천과 함께 현재의 요금으로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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