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민주당 내년 총선공약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고려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5-17 12:58:20
공공기관 지방이전...신의한수 있을까?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지난해 9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122개 수도권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이전을 선언한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에 있어야 할 부분이 있고 지방에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할 산업과 정책이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분산시키는 게 마치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일방적 입장을 제시한 이 대표의 입장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당이 수도권에 잔류한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신사옥 마련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고민 또한 커질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균형발전 정책의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는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8개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밝혔다. 이들 정책이 추진되면 그동안 정체돼온 균형발전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왼쪽)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겸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은 “내년 총선 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을 당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좀 더 힘있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려면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아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9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2월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규모가 122개가 아니라 500개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들을 10개 혁신도시가 아니라, 신도심·혁신도시 건설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대도시로 보내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 다른 나라에선 베이징과 상하이, 도쿄와 오사카처럼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좋은 대도시들이 공존하는데, 서울은 그런 경쟁자가 없다.
서울에 가해진 압력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도 “구도심으로 가면 땅값이 좀 더 비쌀 수 있지만, 혁신도시와 달리 인프라가 확보돼 있다. 2차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대도시 구도심 이전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송 위원장은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이전에 앞서 8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 직속 8개 위원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와도 논의 중이다"라면서

특히 "지방 발전과 관련이 깊은 균형위,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촌특별위원회 등은 선도적으로 이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집행)위원회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지금의 균형위를 집행위원회로 만들고, 총리실 산하에 부처급 규모의 국가균형발전본부를 둔다면 균형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신의 한수’필요

문재인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핵심정책을 추진됐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조가 약화됐다. 수도권규제완화도 일부 이뤄지면서 전북 등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균형발전정책 기조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 선상의 잣대로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지방의 수요는 창출될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공급을 통한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예타면제 정책에 이은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본격화 시점에 지방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은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이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의식, 표면적으로 속도조절을 하는 모양새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은 속도를 앞당기고자 하는 것 같다.

최근 이해찬 대표는 부산시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22개 기관에 대한 옥석고르기는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다. 각 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공공기관 추가이전 유치를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타깃 기업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전북도 역시 전북연구원에 관련 정책과제를 의뢰했고,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농생명과 식품, 에너지, 금융 등의 분야별로 34개 가량의 유치대상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들을 다시 3등급을 나눠서 유치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미 혁신도시 시즌1 정책을 통해 지방은 가시적인 시너지효과를 경험했다.

그렇기에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치는 그야말로 총성없는 전쟁이나 다름없다.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상기관 유치전에 총력전이 예상된다.

전북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부산 등의 지역과 금융관련 기관 유치를 놓고 경쟁이 불가피하다.

공공기관 이전과정에서 전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일괄 배치로 아픔을 경험한 바 있다. 그 반대급부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얻어냈다. 당시에 논란과 반발도 컸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결과적으로 전북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됐다.

혁신도시 시즌2는 단순하게 기관의 규모만을 봐서는 안된다. 전북산업구조 개편과 새로운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4차산업 등의 미래 신산업 육성과 핵심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대응, 또 한번의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신사옥 마련 자금조달도 관건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과 문제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있는 기존 사옥을 팔지 못해 올해부터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개발규제 등으로 기존 자산 매각이 쉽지 않아 공공기관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신사옥 건립에 든 비용을 기존 사옥 매각으로 온전히 충당할 수 없었거나, 기존 사옥 매각이 지연된 14개 기관의 차입금 이자를 올해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신사옥 건립을 위해 조달한 자금의 이자를 자체 자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시한을 정해 이자 비용으로 지원했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이자로 지원한 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른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이자는 3년 지원이 원칙이었다”며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추가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지방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53개에 이른다. 대부분 기존 사옥과 부지 등을 판 돈으로 새로운 청사를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차입을 통해 지방에 사옥 마련 비용을 조달했다. 청사 신축비가 종전부동산 매각 대금과 자체 재원보다 많거나 종전부동산 매각이 지연된 곳이 해당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 기관만 12 곳에 이른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12개 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예정액은 1조744억원이지만 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은 기존 사옥을 팔지 않고 신청사 매입을 위해 각각 917억원, 645억원을 차입했다.

해양과학기술원이 경기 안산시에 있는 옛사옥을 매각하려고 입찰을 시도한 것만 지난해 10월까지 42번이다. 매번 낙찰자를 찾지 못해 2015년부터 3년 동안 43억34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올해 예상되는 이자만 20억원이다.

교육개발원도 2010년부터 총 16번의 매각 입찰에 실패했다. 이번달 입찰에선 지난해 7월 기준 감정가인 831억원보다 훨씬 적은 680억원의 매각예정금액을 제시했음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최근 여당이 수도권에 잔류한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의 신사옥 마련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차입금 이자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반면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차입금 이자를 3년 이상 무작정 보전해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라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부산혁신도시 문현지구. 부산시 제공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수원타임뉴스과천타임뉴스광명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파주타임뉴스김포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포천타임뉴스양주타임뉴스동두천타임뉴스연천타임뉴스남양주타임뉴스구리타임뉴스안양타임뉴스시흥타임뉴스군포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화성타임뉴스평택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성남타임뉴스경기.광주타임뉴스하남타임뉴스이천타임뉴스여주타임뉴스양평타임뉴스안산타임뉴스의왕타임뉴스가평타임뉴스원주타임뉴스동해타임뉴스양양타임뉴스속초타임뉴스강릉타임뉴스강원,고성타임뉴스인제타임뉴스양구타임뉴스철원타임뉴스화천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평창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영월타임뉴스태백타임뉴스홍천타임뉴스횡성타임뉴스삼척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진천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영동타임뉴스옥천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청원타임뉴스괴산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당진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금산타임뉴스논산타임뉴스계룡타임뉴스홍성타임뉴스청양타임뉴스서천타임뉴스보령타임뉴스예산타임뉴스부여타임뉴스공주타임뉴스연기타임뉴스아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마산타임뉴스김해타임뉴스밀양타임뉴스의령타임뉴스창녕타임뉴스거창타임뉴스산청타임뉴스함양타임뉴스양산타임뉴스하동타임뉴스진주타임뉴스창원타임뉴스진해타임뉴스함안타임뉴스거제타임뉴스통영타임뉴스경남,고성타임뉴스사천타임뉴스남해타임뉴스합천타임뉴스전주타임뉴스부안타임뉴스정읍타임뉴스무주타임뉴스장수타임뉴스임실타임뉴스순창타임뉴스남원타임뉴스군산타임뉴스김제타임뉴스익산타임뉴스진안타임뉴스완주타임뉴스고창타임뉴스목포타임뉴스함평타임뉴스영광타임뉴스장성타임뉴스담양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곡성타임뉴스구례타임뉴스나주타임뉴스고흥타임뉴스무안타임뉴스진도타임뉴스완도타임뉴스해남타임뉴스신안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장흥타임뉴스영암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화순타임뉴스

저작원오케이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