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청년 체감실업률 2015년 이후 최악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5-25 03:05:42
통계청 확장실업률 25.2%,

[타임뉴스=서승만기자]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외환위기 이후 최악 상태"…관련 통계조사 2015년 1월이 처음, 확장실업률 2018년 3월 고용동향 발표 때 처음 나왔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25.2%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상태다."

지난 22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25.2%라는 수치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실업률을 말할 때 청년층의 기준은 15세에서 29세 사이를 의미한다. 청년층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외환위기(1997년 11월) 이후 최악의 상태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통계는 용어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마법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정 의원이 주장한 25.2%라는 청년 체감실업률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수치가 아니다.

한국은 물론 주요 국가의 실업률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따른다. ILO는 수입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면 취업자로 정의한다.

청년 체감실업률 외환위기 이후 최악일까

실업자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중(意中)을 넘어 반드시 구직을 위한 실제활동(Activity principle)이 뒷받침돼야 한다.

통계청은 "취업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은 본인은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욱 큰 범위에서 실업률을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나온 게 '확장실업률'이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최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구직 노력은 했지만 당장 일을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 등도 실업자에 포함된다.

확장실업률은 실업률 공식 통계와 비교할 때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확장실업률은 '고용보조지표3'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수치였다. 정 의원이 말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바로 확장실업률의 다른 이름이다.

확장실업률이 아닌 ILO 기준의 4월 청년실업률은 11.5%다. 2000년 4월 이후 최고치다.

확장실업률보다는 낮지만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해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민생연석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외환위기 이후 청년 체감실업률이 최악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통계청이 고용보조지표3 조사를 시작한 시기는 2015년 1월이고 그 이전에는 고용보조지표3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도 없다는 것이다.

고용보조지표3이 확장실업률이라는 용어로 통계청 자료에 등장한 시기는 2018년 3월 고용 동향 발표 때부터기 때문이다.

통계청 고용통계과 관계자는 "확장실업률 통계를 조사한 것은 2015년 1월이 최초"라면서 "2015년 이후 최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외환위기(1997년 11월) 이후 최악이라는 근거는 사실상 없다"고 반박 설명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수원타임뉴스과천타임뉴스광명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파주타임뉴스김포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포천타임뉴스양주타임뉴스동두천타임뉴스연천타임뉴스남양주타임뉴스구리타임뉴스안양타임뉴스시흥타임뉴스군포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화성타임뉴스평택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성남타임뉴스경기.광주타임뉴스하남타임뉴스이천타임뉴스여주타임뉴스양평타임뉴스안산타임뉴스의왕타임뉴스가평타임뉴스원주타임뉴스동해타임뉴스양양타임뉴스속초타임뉴스강릉타임뉴스강원,고성타임뉴스인제타임뉴스양구타임뉴스철원타임뉴스화천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평창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영월타임뉴스태백타임뉴스홍천타임뉴스횡성타임뉴스삼척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진천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영동타임뉴스옥천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청원타임뉴스괴산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당진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금산타임뉴스논산타임뉴스계룡타임뉴스홍성타임뉴스청양타임뉴스서천타임뉴스보령타임뉴스예산타임뉴스부여타임뉴스공주타임뉴스연기타임뉴스아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마산타임뉴스김해타임뉴스밀양타임뉴스의령타임뉴스창녕타임뉴스거창타임뉴스산청타임뉴스함양타임뉴스양산타임뉴스하동타임뉴스진주타임뉴스창원타임뉴스진해타임뉴스함안타임뉴스거제타임뉴스통영타임뉴스경남,고성타임뉴스사천타임뉴스남해타임뉴스합천타임뉴스전주타임뉴스부안타임뉴스정읍타임뉴스무주타임뉴스장수타임뉴스임실타임뉴스순창타임뉴스남원타임뉴스군산타임뉴스김제타임뉴스익산타임뉴스진안타임뉴스완주타임뉴스고창타임뉴스목포타임뉴스함평타임뉴스영광타임뉴스장성타임뉴스담양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곡성타임뉴스구례타임뉴스나주타임뉴스고흥타임뉴스무안타임뉴스진도타임뉴스완도타임뉴스해남타임뉴스신안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장흥타임뉴스영암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화순타임뉴스

저작원오케이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