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실업자 대책...공무원 수 늘리는 방법밖에 없나?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5-26 23:35:23
4월 실업자 124만명 최악인데...정부 또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지난달 실업자가 124만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17만명 가량 늘어나 증가폭이 석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 밑으로 내려앉았다.

석달 만에 20만명 아래

4월 기준 실업률 급상승

제조업일자리 계속 감소

취업자 증가폭 20만명 아래로

60세이상 고령자 취업만 늘어

공공일자리 의존도 더욱 심화

고용시장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는 30만명 가까이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어르신과 초단시간 취업자만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다.

민간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공무원이나 재정지원 일자리와 같은 공공 일자리 의존도만 높아지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4월 실업자 124만명 최악인데...정부 또 '공무원시험 늦어진 탓'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7만1,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0만명 밑으로 추락했던 월별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3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과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20만명대 중반을 회복했지만 지난달 다시 주춤했다.

인구 요인을 반영한 15~64세 고용률도 66.5%로 0.1%포인트 떨어졌다. 청년층(15~29세)과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30대 고용률은 전달 보합세에서 다시 마이너스(-0.2%포인트)로 돌아섰고 40대는 0.8%포인트 급락해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연속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정부 재정이 떠받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2만7,000명)에서만 전체 취업자의 74%가 늘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5만2,000명) 13개월 연속 감소했고 경기 부진에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폭(-7만6,000명)도 3배 커졌다.

특히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수출·투자 부진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30~40대를 중심으로 13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극복되지 않고 있다

반면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영향으로 1주일에 17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취업자는 36만2,000명으로 역대 최대폭 늘었다.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62만4,000명 감소한 것과 정반대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은 “사업자들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15시간 미만 고용을 늘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업 지표는 줄줄이 역대 최악을 갈아치웠다. 전체 실업자는 124만5,000명으로 월별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4월 기준 최대였다.

실업률도 0.3%포인트 오른 4.4%로 역시 2000년(4.5%) 이후 가장 높았고 청년층의 실업률(11.5%), 체감실업률(25.2%)도 모두 사상 최고치였다.

정부는 지방직 공무원시험 접수기간이 올해 4월로 전년보다 한 달가량 늦어진 것이 실업지표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던 취업준비생이나 구직단념자가 원서를 접수하면 구직 중인 ‘실업자’로 잡히기 때문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7만6000명 줄어드는 등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영향을 받았다”면서 “여기에 작년 3월에 있던 지방직 공무원 접수가 4월로 이동하면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시험 접수 인원도 지난해 약 17만명에서 올해 37만명 가량으로 늘어 전체 고용시장을 출렁이게 만드는 ‘공시생 쏠림’도 심해졌다.

최 전 원장은 “공무원 증원이나 임금보조사업은 긴급 처방에 불과하다”며 “미봉책에 매달리지 말고 제도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꿔서 취업하기 좋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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