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19-06-09 11:18:58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7일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원별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사결과]

<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

정기현 의원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조 1,876억원으로 2014년도 1조 7,452억원 대비 21.3%인 4,424억원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427억원으로 최근 5년내 잉여금 비율이 가장 낮은 사실로 판단할 때 재정집행 효율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고, 앞으로도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세입결산을 보면 2014년 대비 4,400억원 증가하였는데 증가재원이 대부분 중앙정부 재원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전시의 비법정이전수입도 함께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애자 의원은 각급학교 보건교사 배치기준과 배치현황을 질의하면서 보건교사 미배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부에 보건교사 정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위기학생관리 사업의 예산집행현황을 질의하면서 예년보다 위기학생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살 또는 위기학생의 징후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은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후 프로그램 중 연간 60만원 한도내 자유롭게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잔액이 2016년 3.3%, 2017년 11.7%, 2018년은 17%인 15억 4천 3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교육기회 균등 제공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사업인만큼 수강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방안마련을 요청했다.

문성원 의원은 최근 3년간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수강권 사업과 학기중 급식비 지원사업 등 교육복지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교육복지 사업으로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변화되어온 사업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이같이 매우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정확한 예산편성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향후 교육복지사업은 앞으로의 계획은 물론 최근 몇 년간 결산 추이 등을 참고하고 보다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2018회계연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율이 4.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재단 재정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부담률 증대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성과보고서의 달성도는 전년대비 달성지표가 전년도 39개 84.8%에서 32개 71.1%로 감소하고, 미달성지표는 3개 6.5%에서 13개 28.9%로 대폭 증가했다고 하면서 2019년에는 성과지표 달성노력과 지표작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김소연 의원은 2018년 성과보고서에서 특성화고 취업률이 미달성된 이유를 질의하면서 특성화고 학생은 대학진학이 목표가 아니라 취업이 목표이므로 대전시와 협력하여 고졸취업 일자리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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