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한국경제는 지금 어디에 있나...이미 정점 찍고 '하향 국면'으로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6-26 09:26:06
경기 판정 보류는 정치적인 이유...경기 정점 판단이 유보됐다는 '의혹'

[타임뉴스/ 서승만 기자] 경제활동하는 많은 분들은 경기가 예년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한다.크고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고 마찬가지인데 시장에서는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향국면에 있다는 얘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정부는 ‘경기 정점’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 경기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본지가 알아봤다.

‘경기 정점에 대한 판단여부’는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우선 경기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에 대한개념을 알아야 한다.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먼저 경기(景氣)가 무엇인가?

경기(景氣)를 영어로는, economy, business 등으로 번역되는데, 말 그대로 경제상황, 사업, 상업, 장사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한자 표현 景氣는, ‘햇살이 잘 비치는 기운(景氣)’을 뜻하는데, 그만큼 개인은 물론 회사와 국가의 살림살이가 잘 돌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경제학에서는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이라고 정의한다. 총체적 활동은 생산과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 부문을 포함해서 수요와 공급 등 금융부문, 그리고 수출과 수입 등 대외부문을 망라한다.거시경제 지표와 변수를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 추세요인과 순환요인, 그리고 계절요인과 불규칙 요인 등이 있다. 추세요인, 순환요인, 계절요인, 불규칙 요인은 경기변동, 경기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말하는 것이다.

‘추세요인’은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장기적인 변동요인이고, ‘순환요인’은 경기 상승과 하강을 반복시키는 단기적인 변동요인이다.

그리고, 봄.여름.가을.겨울과 같은 ‘계절요인’은 기후나 관습 등에 따라서 1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변동요인인데, 추석이나 연말연시의 기업 매출증가 등이 계절요인에 따른 경기변동이다.

‘불규칙 요인’은 추세나 순환, 계절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인데, 천재지변이나 석유파동, 기후변화, 파업, 전쟁 등 우발적이고 비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 경기현상을 말한다.

경기기준순환일 판단 보류의 의미는‘경기는 흐름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특정 국면에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일정 주기를 가지고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경기 흐름에 대한 판단, 즉 경기정점과 저점에 대한 판단은 통계청이 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통계위원회, 그 중에서도 경제통계분과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위원은 9명이다. 대학교수와 한국은행, 그리고 통계청, 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엔 지난 17일 회의가 열렸고, 전체 위원 12명 가운데 9명, 2/3가 참석했다.

그런데, 경기 전환점에 대한 결론은 내지 않고 보류했다. 참석한 9명 가운데 6명은 경기정점 판정을 유보하자는 입장을 보였고, 3명은 경기정점을 설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여러 의견이 있어서 결정이 유보됐다’고 전했다.

현재 경기흐름에 대해서는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설정한 ‘2016년 6월 판단’이 마지막이다.

경기정점 판단 보류에 대해 통계청은 어떤 입장을 냈을까?

경제통계분과위원회 발표를 보면, “이번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인 경기정점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그러나 설정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종 결정과정에서 오는 9월 예정된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 경기정점에 대해서 결정은 했지만, 발표만 유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경기정점에 대한 결정 자체를 보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2017년 2분기, 내지 3분기에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회자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정점 그 자체에 대한 결정을 보유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먼저 경기순환 주기는 지금은 ‘제11순환기’에 해당한다.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된 ‘제11순환기’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6년 3개월째 ‘순환 구조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2016년 6월이 경기저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공식적으로 경기정점을 ‘어느 시기에 특정할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경기정점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데 대해서는 먼저 경기정점 설정 소요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짧다는 점이다.


경기정점과 저점을 ‘경기전환점’이라고 하는데, 통상 경기전환점에서 공식 발표까지 걸리는 시간차이는 ‘평균 3년, 36개월’이다.

또 이번에 보류결정을 하면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대비 ‘GDP 국내총생산 순환변동치’가 미미한 점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하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란?

방금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어떤 것을 나타내는것일까?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다.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 등이 있는데 선행지수는 leading index, 즉 앞으로 경기동향을 예측하고, 동행지수(coincident)는 현재 경기상황을, 후행지수(lagging)는 경기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지표다.

그리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중에 ‘순환변동치(循環變動値, cycle variation value)는 일정 주기에 따라 경기 변화하는 내용을 담는데, 동행지표에서 ‘추세치(trend value)’를 제거하고, 경기순환만 보는 것을 말한다.

경제용어에는 잠정치, 확정치, 추세치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추세치는 말 그대로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의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 숫자가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호황, 미만일 때는 불황으로 판단한다.

GDP 국내총생산 순환변동치 변동치

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대비 ‘GDP 국내총생산 순환변동치 변동치’가 미미하다고 표현했는데, ‘GDP 국내총생산 순환변동치 변동치’ 역시 같은 개념인가?

GDP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은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영토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모두 합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생활수준이나 경제성장률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불문하고, 우리나라 국경안에서 진행된 생산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니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대비 ‘GDP 국내총생산 순환변동치’가 미미하다는 말은 ‘현재 경기상황(흐름) 보다 국내총생산 상황이 부족하다. 조금 다른 표현을 빌리면 국내경제활동이 부진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11순환기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앞서 지금 경기가 제11순환기에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동안 변동치 추세를 보면 이해도가 빠를 수 있다.

2013년 3월 저점(rough)으로 시작됐는 ‘제11순환기’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동안 대표적인 흐름을 보면, 2017년 3월에서 5월, 그리고 9월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1을 보였다.

경기호황이라는 얘기인데, 전년 동기 대비 GDP 국내총생산 기준으로는 2017년 3분기에 3.8%로 정점(頂点, top point)을 찍었다.

관련해서 강신욱 통계청장은 여러 차례 ‘2017년 2분기에서 3분기 즈음’을 경기 정점시기라고 언급했다.

학계에서도 경기 정점을 2017년 5월, 또는 9월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경기 정점 보류결정 이유는 어디에?

통계청장도 여러 차례 언급했고, 학계에서도 대체적인 합의가 있는데, 경기정점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가? 결론부터 언급하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기 정점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2017년 5월 내지 9월인데, 이 때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10일)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2017년 5월 출범 이후 ‘소주성, 소득주도성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초기 인데, 이 때를 경기정점을 설정하면, 그 이후 계속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주성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주 52시간 시행, 한국은행 금리 인상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실물경기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그래서 경제체질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펼쳤다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경기정점 판단 시기와 시차는?

그렇다면, 경기정점에 대한 판단을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알아보면 통상 경기상황이 흐르고 난 뒤 3년이 넘어야 ‘정점이나 저점’ 여부를 판단하고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이다. 경기정점, 또는 저점을 다른 표현으로 ‘경기기준 순환일’이라고 한다.

현재는 2013년 3월을 ‘경기 저점’으로 설정한 2016년 6월이 마지막 판단이다. 그러니까, 2013년 3월 이전까지 흐른 경기상황에 대해서, 2년 4개월이 지난 2016년 6월에 ‘그 때 3월이 저점이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2017년 5월 경기정점 판단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앞서 2017년 5월, 내지 9월이 경기정점이라고 통계청장과 학계에서 언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2년, 내지 2년 5개월전(前)’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전환점, 즉 정점’을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국가통계위원회가 ‘정점 판단’을 보류한 것은 2017년 2~3분기에서 불과 2년이 지난 시점에 판단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이르다는 주장 때문이다.

실제 회의에 참석한 한 분은 “경기동행지수만 보면 해당 시기를 정점을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후에도 GDP국내총생산이 견조하게 상승했다. 그래서 지표 움직임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또, ‘계량경제학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경기전환점을 설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언급했다.

계량경제학(計量經濟學, econo-metrics)은 통계학의 방법을 이용하여 경제현상을 실증하는 것인데, 그만큼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경기전환점을 설정하기엔 ‘아직 필요충분조건이 제한돼 있다’는 진단이다.

통계청이 ‘경기전환점부터 공식발표’까지 걸리는 시간차이는 평균 3년, 36개월이다.

경기변동 판단 요소는?

GDP 국내총생산이 견조하게 상승해서 지표 움직임이 엇갈렸다고 하셨는데, 경기순환과 변동을 판단할 때는 GDP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게 핵심이다.앞서 경기를 ‘총체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말했듯이 가장 근사하게 측정하는 개념은 ‘실질 국민소득인 실질 GDP(Gross Domestic Product), 즉 국내총생산’이다.

아시다시피, GDP는 한 나라안에서 가계와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이다.

명목GDP와 실질GDP가 있는데, 명목GDP는 생산액을 당해연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

실질GDP는 생산량에 기준년도의 시장가격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제거되고, 생산량 변동만 반영된다.

명목GDP는 국민경제 전체규모나 구조변동 등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데 실질GDP는 경제성장이나 경기변동 등 실질적인 생산활동 동향을 파악할 때 사용한다.

경기기준순환일 판단제도 개선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런데, 이번에 ‘경기 기준 순환일’ 판단을 보류하고 연기하는 과정을 보면서 다소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경기 정점이 현 정부 출범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인데 어떤가?

이번 경기 판정 보류를 둘러싼 논점중에 가장 중요한 점을 지적 정치적인 이유로 경기 정점 판단이 유보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는 경제논리로 그 분석과 흐름에 따라 봐야 한다는 시가에서 ‘경기판단에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경기정점이2017년 3분기나 3분기 중 어느 시점으로 밝혀지면, 경기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을 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래서, 경기순환에 대한 판정권한을 정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학회를 비롯한 민간기구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통계법을 보면, 국가통계위원회에 대해 통계 작성과 보급, 이용에 관한 권한을 주고 있다.

중장기 통계 정책은 물론이고 통계품질 진단과 개선, 그리고 통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기정점 판단 보류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면서, 민간에 그 권한을 넘기라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 미국은 비영리 민간 경제연구기관이 ‘경기 기준 순환일’을 포함해 경기 정점과 저점 등에 대한 판단업무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경제연구국(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인데요, 미국의 NBER이나 NBER 내 경기판정위원회(Business Cycle Dating Committee)에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경기변동에 대한 판정 권한을 한국경제학회 등 민간 기구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 기준순환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우선, 지표를 보면 경기동행지수가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2017년 3월에서 5월, 그리고 2019년 9월에 정점을 찍고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경제성장률도 마찬가지인데, 2017년 3분기 1.5%를 기록한 이후 꺽임세가 완연하다.

지표는 이미 정점(peak point)를 찍었다는 표시를 하는데, 판단만 보류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최근엔 경제성장률도 계속 하향 조정되는 추세인데, 그동안 정부 코드에 맞는 통계지표만 골라낸다는 비판도 있었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지난해 9월엔 가계동향 조사방법을 옛날 방식으로 돌렸는데, 2017년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다시 합쳤다.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 경질 등으로 논란이 일어났던 ‘소득 양극화와 관련된 최악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통계 문제’다.

그러나, 경제현상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생물에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생명 현상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다만, 제대로 정돈된 이름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물의 생명현상을 설명하고 표현해야, 누구나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할 수 있는 ‘바른견해, 즉 정견(正見)’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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