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자금 6500억 회수 재판’ 의 향방은?
이상군 기자 sostnt11@gmail.com
기사입력 : 2019-06-29 05:23:44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 반환청구 파기환송심 진행

[부산 타임뉴스=이상군 기자] 부산저축은행 관련 재판이 지난 27일(현지 시간) 캄보디아에서 열렸지만 최종 판결은 또다시 미뤄졌다. 캄보디아 법원은 이날 피해자 구제자금으로 쓸 수 있는 채권 6500억 원의 향배에 대한 판결을 내달 9일 내리기로 했다.

캄코시티 지분 반환 파기환송심

3만 8000여 명 피해자 촉각

캄보디아 법원 7월 9일 최종판결


'부산저축은행 피해' 구제 될까

지난27일 예금보험공사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 반환청구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다음 달로 미루면서 소송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권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캄보디아 재판부는 2005년도 당시 부산저축은행과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가 맺은 사업약정서의 이행 여부를 판단했다. 약정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 개발에 따른 지분 60%, 사업이익분배권을 얻는 조건으로 30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이 씨는 국내법인 LMW를 두고, 현지 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에 투자한 돈은 2369억 원. 대출자금은 부산저축은행이 고금리로 유혹해 끌어모은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로부터 나왔다. 투자 당시부터 무리한 대출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나 강행됐다. 

대출자금은 부산저축은행이 고금리로 유혹해 끌어모은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로부터 나왔다. 사업은 분양에 실패하면서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도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2012년 파산하고 말았다.

월드시티 지분 40%를 가진 이 전 대표는 2013년 12월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지분 60%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지분반환청구 소송으로 채권 회수를 막은 상태다.

부산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피해자가 3만 8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관련 자산을 매각할 때마다 조금씩 배당을 받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가  예보가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 2369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6500억원에 달한다. 예보가 이 자금을 회수하면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월드시티가 예보 자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예보를 상대로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며 지난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현재 2심이 다시 진행 중이다. 이 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재수 의원
이날 재판에는 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지역구인 전재수 의원과 위성백 예보 사장, 부산시 관계자 등이 직접 참석해 재판에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서 위성백 예보 사장은 “공사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이 자금 6000여억원을 반드시 회수하고 예금자들에게 꼭 돌려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도 이달 중순 현지에서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캄보디아 총리실과 정부에 우리 국회 정무위원장 이름의 친서를 보내는 등 이 사건을 민간 소송에서 정부 차원 문제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지 관심도 높아졌고, 이날 재판에는 전보다 더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재판부가 선고에 앞서 당사자 간 협의를 제안한 것도 분쟁 과정이 길어진 데다 관심도 커지면서 다소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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