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 삼척항 접안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 가능성 등으로 한국당의 공격 지점이 늘어남에 따라 ‘원내에서 싸우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요인이 됐다.

민주당은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높였고, 한국당은 정개특위의 선거법 강행 처리를 일단 막고 특위 내 위상을 높였다.

특히,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을 강하게 밀고 온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밀어내는 데 성공했다.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될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복귀한 한국당 투톱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ㆍ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걸어가며 이야기하고 있다.

나흘 전 합의문 퇴짜서 180도 변했던 이유는 국회 파행 장기화 따른 여론 악화에 따른 이유와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는 상임위원회 등원’을 전격 결정한것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동 이후 약 두 달 동안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간 데 대한 싸늘한 민심을 의식한 것이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석 달 가까이 이어지던 비정상 국회가 여야 5당이 모두 참석한 ‘완전체 본회의’는 정상화 됐다.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면서 ‘법안 강행 처리→몸싸움 재연’과 같은 ‘시한폭탄’이 다시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씻겼다.

여야는 이날 ‘특위 활동은 연장하되, 한국당 몫 위원장 배분’으로 접점을 찾아냈다. 서로가 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한발씩 물러선 결과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양대 특위 활동기한을 8월31일로 연장하고, 정개특위 위원을 한국당 몫으로 1명 늘린다는 것이었다. 이와 별도로 원내대표들은 특위 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에 우선권을 주긴 했지만, 정개특위 또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수 있게 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합의 발표 직후 “완전한 국회 정상화, 더 큰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통과에 제동을 걸었다”고 했다.

3당 원내대표

당초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그러나 합의 내용을 완전히 공개하진 못했다. 지난 24일 한국당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전례를 감안해 ‘잠정합의→한국당 의원총회 추인→공식 발표’의 순서를 따랐다.

의외로 잠정합의안은 한국당 의총에서 30분 만에 박수로 추인을 받았다. “(상임위뿐 아니라) 전면 등원할 시기가 왔다”며, 또한 “이제 국회로 들어가서 싸우자”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속내는 ‘국회 파행 책임론’ 부담과 한국당이 ‘무조건 등원’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일 안 하는 국회’의 책임이 한국당으로 쏠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현실을 빨리 탈피해야 한다는 상황 논리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나흘 전 3당 원내대표 합의를 의원총회에서 뒤엎은 일로 국회 파행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내에서조차 무조건 등원론이 비등해졌다.

정상화 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몫인 국회 운영위·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여성가족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위원장이 교체됐다.

한국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국토교통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원장은 추경안 심사에 유보적 입장을 표시한 한국당의 요구로 다음달로 선출이 미뤄졌다.

이날 한국당 의총에서는 3당 원내대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 방침도 결정됐다.

선별적 상임위 복귀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오늘 부로 상임위에 조건없이 복귀하겠다”며 “상임위에서 민생과 안보를 위한 입법투쟁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