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청주시 아파트 미분양대책은 어디까지인가?
김선용 기자 anti9975@naver.com
기사입력 : 2019-07-02 21:09:31
근거없는 과잉공급 주장은... 주택시장의 왜곡된 정보의 전달

[타임뉴스=청주/ 김선용 기자] 아파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청주, 천안, 서산, 아산 등 충청권에서만 대규모 청약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분양시장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청주 부동산시장에서는 '과잉공급'이 불러온 부작용으로, 분양물량 조절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주택시장의 정확한 수요분석 필요한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 의.식.주의 해결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소비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이 투기의 선두에서 역할을 했다. 최근 다양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과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강남불패”라는 수식어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요즘 강남은 재건축시장의 활기에 힘입어 매매가 이뤄지고 있고 사상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개포 주공아파트의 경우 50.64㎡(15.3평/ 전용면적 기준)의 지난해 9월 19억원대에서 최근 21억원이 넘게 매매가 이뤄졌다.

그러나 몇 몇 특수한 경우의 사례이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번 달 부동산실거래 건수는 일평균 21건에 불과하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보증수표였던 서울의 아파트 분양시장도 일부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의 모 브랜드 아파트가 초기청약에서 미분양 되었고 국토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아파트의 매매거래량이 1년 전과 비교해 16% 감소해 2006년 이래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지방에서는 지난해 미분양이 집중됐던 충청권은 물량 해소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분양시장이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2016년 10월 미분양 관리 지역지정 후 지금까지 전국 최장수 미분양 관리 지역인 청주는 2015년 이후 해마다 연평균 5천여 세대가 공급되었고 앞으로 2021년까지 청주시 전역에 21개 단지 1만7천915채의 아파트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말 청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18.2%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전국 주택보급률이 103.3%로 이미 100%를 넘어섰다.

물론 일부에서는 주택소유 가구 수가 57%로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의 전국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좀 더 정확한 분석과 장기적 계획이 필요해보인다.

근거없는 과잉공급 주장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 역행

청주시는 "아파트 과잉공급의 근거로 주택보급율과 분양현황 및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을 제시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앙부처의 주택보급율은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중 임시거처를 제외한 현실적인 거주목적의 가정만 주택수로 산정하면 청주시 주택보급률은 100% 이하로 조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시는 "최근까지 35개단지 2만9천657호를 공급했으며 그중 2만7천974호가 분양 완료돼 분양률은 94.3%에 달하고 있다"며 "아파트 매매가격도 지난 2010년대 초반 단기적 폭등수준의 급격한 상승에서 꾸준한 하락으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복 청주시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청주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집중된 것은 사실이나, 과잉공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근거없는 과잉공급 주장은 주택시장의 왜곡된 정보의 전달로 거래심리 위축,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부추기는 요소 등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청주시는 아파트입주자대표단이 향후 5년 동안 총 10만1천855호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늘어나는 세대수는 3만647세대라는 주장에 대해 "10만1천855호 중 청주시 일원에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2만1천82호(공사중)이며, 8만773호는 공급 예정 물량으로 대체로 공급시기가 미뤄지고 있어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급여부 및 공급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청주시청
또한 시는 향후 5년 후 10만개 이상 빈집이 발생하고, 주택 보급률이 137%를 넘어 아파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실적인 거주목적 주택으로 시는 지난 2018년 12월 32만5천649호의 주택이 있어, 전체의 약 31%에 육박하는 10만호의 빈집은 근거가 전혀없다"고 반박했다.

주택소유 가구 전체 57%...43% 무주택 가구

더욱이 "주택보급율은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를 반영하고 있어 보급률과 주택수를 혼용해 주택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며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보급율을 주택 공급의 기준으로 보고 주택공급을 중단하면 임차가구 내집 마련의 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상영 청주시 주택정책팀장도 "청주지역의 주택소유 가구는 전체의 약 57% 정도로 아직도 다수의 가정에서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급의 부재와 집중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요인으로 지양돼야 하지만, 꾸준한 아파트의 공급은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 가구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근복 과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하다. 지역 인력·장비와 건설자재에서 농업(식재료)과 유통 그리고 생산까지 지역의 모든 경제활동과 연계돼 있다"며 "서민들의 내집 마련 실현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발한 흐름 등 다양한 이유로 꾸준한 아파트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아파트 과잉공급 계획 중단하라"

앞서 청주시 36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은 지난 17일 도시공원 민간개발 등의 아파트 과잉공급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전국 최장기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서민 경제는 불안에 떨고 있는 데도 시는 아파트를 계속 더 지어대겠다고 한다"며 "청주시는 공급위주의 대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청주에 10만1천8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늘어나는 세대는 3만600여 세대"라며 "5년 뒤 10만 개 이상 빈집이 발생해 주택보급률 137%를 넘는 아파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1만 2천세대, 청주TP에 7천400여 세대 아파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한다"며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와 도시공원 문제 등을 시민과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주시는 공원 일몰제를 핑계 삼아 공원에 5,아파트를 짓는 다는 것인데 그 분양의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청주의 인구증가는 정체 또는 감소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문제인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미분양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의 미분양아파트에 새로운 아파트의 건설로 과잉공급이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 아파트의 시세하락은 불 보듯 훤한 일이 될터 인데 그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또한 고민이다.

과거의 시정을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다 못해 굴삭기를 동원한 사례들이 하나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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