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기자] 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처음으로 2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가 4일 내놓은 ‘2020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231조원보다 9%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도 9%를 넘기면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연속 9%대가 된다. 2016년(6.5%)과 2017년(4.6%)에 5% 안팎이던 재정지출이 2018년에는 9.1%, 2019년에는 9.7%를 기록했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지방예산 규모는 250조원을 웃돌게 된다.
내년 지방예산을 중점 투입하게 되는 방향은 ▲활력 있는 지역경제 지원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주민이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 등 3가지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지방정부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예년 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안내(지난해 7월31일 최종 안내)한 것으로 당초예산의 계획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해 지역 현안에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정부 예산편성의 최종 목표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운용 방향으로 '적극적 지방재정'을 제시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전 분야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강화에 쓰인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복지사업과 미세먼지 저감·노후 상하수도 개선 등 생활안전 분야에도 집중 투자된다.

이방무 행안부 재정정책과장은 “올해 당초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던 것처럼 내년도 예산 편성도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250조원을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내년 지역살림은 주민 생활안전과 포용적 사외안전망 구축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7-07 06:16:56
2020년 지방예산...사상 처음 250兆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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