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더 활성화 되어야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 2019-07-08 23:13:40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올바른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청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은 도민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8일 논산문화원에서 오인환 의원의 요청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 극복 등 올바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장수찬 교수(목원대학교)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광원 연구교수(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김상기 간사(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김구 위원장(광석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존관 예산담당관(충청남도), △박찬해 참여예산실장(논산시)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완전한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민주주의 제도를 추진하고, 재정분권 또한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본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실제 도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수찬 교수(목원대학교)는 “충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민관협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착이 이뤄지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이광원 연구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 한계 및 해결 방안과 향후 과제’, △김상기 간사는 ‘충청남도민의 참여를 위한 예산학교의 필요성’, △김구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소고’, △이존관 예산담당관은 ‘충청남도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박찬해 참여예산실장은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및 과제’를 발표했고, 이후 토론자와 청중 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좌장을 맡은 오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토론회를 통해 나온 결과를 종합하여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등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시작으로 직접민주주의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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