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강민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택공급 축소와 부동산 경기 냉각 등 부작용을 감안해 투기과열지역이나 투기지역 등에만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어서 주택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유명무실해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과 분양가 상승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 등 지역에는 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택공급 축소와 부동산 경기 냉각 등 부작용을 감안해 투기과열지역이나 투기지역 등에만 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입 땐 분양가 현재보다 크게 낮아져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작업 착수
전문가 “지역 전면 적용은 시장 더 침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해 “민간택지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리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해 간접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다. 

그러나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주택정책과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최근 1년간 해당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등에 적용된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한 지역이 없어 그동안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에 이같은 조건을 대폭 완화해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부산 등 지역에 이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에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여건이 동일하지 않다.

김 장관도 지방은 지역산업 침체와 공급과잉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해 얘기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역에는 도입하지 않을 뜻을 비쳤다.

부산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수영·동래구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는 HUG의 분양 보증 심사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가 아니라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심의를 통한 직접적인 통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업계는 수익 감소 등을 우려하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은 “집값 하락과 분양 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이라며 “전국 민간택지 전면 적용은 민간 건설사업 주체에 큰 부담이 되는데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단기적으로는 공급 축소로 인한 집값 폭등과 장기적으로는 용수철 효과로 분양가 급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현재 지방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나빠 굳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자극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그러나 형평성을 감안해 특정 지역을 배제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