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이견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검찰수장 적임” vs “자진사퇴”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7-09 19:47:36
민주당은 결정적 한방없었다지만... 결정적 한방은 '뉴스타파 녹음녹취록'

[타임뉴스=서승만 기자]여야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 후보자 '적격성' 공방 가열…법사위서 여야 극명한 입장차 보여
여당 “조속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한국·바른미래는 자진사퇴 촉구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광덕, 이은재 의원, 김도읍 법사위 간사, 김진태, 정점식 의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다며 조속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오는 10일 윤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 관련 자료를 받은 뒤 협상을 할 계획이지만, 여야간 극명한 입장 차이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은 듯 하다.

전날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돼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등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윤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이 더해지며 여야의 대치전선이 더욱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 뉴스타파 영상을 보고 있다. 

민주당은 낙마 사유가 될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며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적임자론을 부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부당성에 대한 한방은 없었다"며 "한국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원내부대표도 "(야당이) 잔 '잽'은 많이 날렸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는 것이 총평"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윤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서도 방어막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 소개 문제에 관해 당사자(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도 설명했고 윤 후보자도 오해가 있었던 것을 사과했다"며 "지명 철회를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 국장은 위증 논란에 불거지자 이날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며 해명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추경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추경안 처리에 대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방탄 국회 명분을 만들기 위해 추경 처리를 미루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 유지하고 있다.

추경 처리와 국정조사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 등 6월 임시국회의 남은 일정 합의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가 윤 후보자의 '거짓말 잔치'로 전락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윤 후보자는 하루 종일 모르쇠로 일관하다 녹취파일로 거짓 증언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벌였던 적폐 수사, 그 수사결과를 하나도 믿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한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당은 또 민주당이 추경 처리만 고집해 6월 임시국회의 나머지 일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묻지마 추경' 처리와 나머지를 모두 거래하려고 한다"며 "(개최를 합의했던) 경제원탁토론회마저도 갑자기 추경 처리와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다른 문제는 차치해도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한 것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 위증논란을 불러 일으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다만 평화당은 윤 후보자가 자질 면에서 검찰총장으로 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의당은 윤 후보자를 '데스노트'에는 올리지 않았으나 추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물론 거짓말을 한 것이 녹취로 밝혀졌고, 그것은 굉장히 엄청난 죄"라며 "엄청난 죄이지만, 과거 조용곤 서울중앙지검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외압에 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대로 된 검찰 수장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 "애초 명쾌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윤 후보자의 문제"라며 "오늘이라도 윤 후보자가 명쾌하게 재정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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