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WTO 이사회 ‘일본 경제보복’ 긴급의제 채택. .'국제여론전' 통한 '일본압박' 본격화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7-10 00:52:40
미국과도 일본 보복문제 논의...국제여론전 본격화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통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긴급 의제로 상정돼 채택됐다. 

청와대 “일본의 부당행위 여론 환기 기대” 

일본, 문대통령 ‘수출규제 철회’ 요구 거부
성윤모 장관 “12일 양자협의 조정중”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제여론전이 본격화한 것이다. 한·일 당국자 간 양자협의는 조율되고 있지만 양국 갈등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WTO 회원국들에 ‘일본의 조치는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산업부의 제네바대표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안건으로 제안했고 WTO 상품·무역 이사회는 (안건을) 긴급 상정 의제로 채택했다”며 “관련국에 일본 측 부당행위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 데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WTO 상품 무역이사회서 우리 입장 밝혀...일본도 맞대응 
미국과도 일본 보복문제 논의예정

정부, 일 요구한 중재위 구성 계획 없어

추가 보복시 대응 수위 높일 듯
외교부, 일본 대사관 관계자 불러 아베 총리 발언 항의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일본측에 보복 철회를 요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WTO 이사회에서 입장 표명을 하느냐'는 질문에 "어제 제네바에서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측 대응은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나선다. 백 대사는 9일 WTO 회원국을 상대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반한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안건으로 제안된 사안이라 발언 시점은 다소 늦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측도 우리측의 행보에 맞서 대응 발언을 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HK 방송은 일본 정부는 WTO 이사회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관련 안보에 필요한 조치로 예외규정에 해당되며 WTO 규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일 양국의 팽팽한 외교공방은 WTO 회원국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는 별도로 외교부는 미국에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에 나선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외교 국장은 오는 10일 미국으로 출국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회동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양국 관심 현안, 특히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WTO 상품·무역이사회에는 백지아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와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WTO과장 등이 참석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와 양국 협의 요구를 거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왼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 관리에 필요한 국내 운용의 시정”이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다. 철회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수출규제 강화 조치) 철회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우리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와 관련해 12일쯤 실무회동을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도쿄에서 한·일 양자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며 “참석 범위와 논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제기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4개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일본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적 대처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 수석등 심각한 대화 장면이 오가는 모습
일본 정부가 사실상 한국 정부에서 요구한 수출규제 협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양측 정부 간의 상호대응은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외교적으로 막고자 상호 협의를 하고, 우선 일본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촉구했던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렇게 촉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주 안에 한·일 양국 실무단이 실질적인 담판에 나설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요미우리신문은 9일 보도를 통해 이번 주 내 도쿄에서 양국 당국자 간 첫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지 닷새 만에 한일 간 대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다만 협의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일단 일본 측은 이번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닌 무역관리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해법과 관련, 일본에 제안한 '한일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방안을 일단은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 추가 제안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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