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갈팡질팡 정부]탈락자사고 6곳 강북...강남집값 잡겠다는 정부 오히려 강남8학군 집값 더 올리는건가?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7-11 04:51:16
서울 13곳 자사고 중 8곳 취소...진보 보수 모두반대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교육계,부동산업계관계자 분석은 저마다 다른 이견들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최종 동의여부는 남아있지만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상황이다.

강남집값에 영향없다 vs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교육청"고교서열화 정상화기대vs학부모들"교육기회 박탈

강낭집값 상승 우려와 자본주의 교육기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무모한 좌파교육정책은 보수진보모두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올 서울 전월세 거래 26%가
전통 학세권 강남3구서 이뤄져
집값 호재로 이어질지 주목
"대학 입시 내신 비중 높아져

특정지역 수요 적어" 전망도

내년초 이사철에 판가름날 듯
학군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비례한다. 원래 자사고가 강남에 편중된 교육여건을 그 외 지역으로 분산시켰는데 강북자사고 지정취소로 강남 집중화 현상이 다시 강해질 수 있게되었다. 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은 아무생각이 없는듯 하다.

‘자사고 취소’가 분양가상한제 못지않게 부동산시장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8학군 부활로 이어지면서 강남 3구 등 강남 집값에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자사고 8곳을 지정 취소했는데 이 중 2곳을 제외하면 모두 강북에 위치해 있다.

모 부동산 카페의 한 회원은 “강북에 살고 있는데 이번 정책을 보면서 빚을 내 강남에 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강남 집값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학 입시에서 내신 비중이 높아진 만큼 미풍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있다.

서울 전월세 거래 26%가 강남 3구서 이뤄져=전통 학세권 지역으로 평가받는 강남 3구는 여전히 주택시장의 인기 상품이다.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6월 서울 전체 전월세 거래는 총 6만7,671건이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는 1만7,529건을 기록했다. 서울 전체 전월세 거래 가운데 25.9%가 강남 3구에서 이뤄졌다.

강남 아파트 전셋값은 예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학원가가 밀집한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세가가 전용 76㎡는 4억5,000만~4억7,000만원, 전용 84㎡는 5억5,0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인근 M공인 대표는 “은마아파트 거주자의 80%가 임대일 정도로 대치동은 전통적으로 학원과 학군 수요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다"고 말했다.

단대부고와 숙명여고 등 명문고 인근에 위치한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나 도곡동 도곡렉슬도 지난해 전세가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강남의 이런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자사고 폐지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관계자는 “자사고를 없애면 정시가 유리한 기존 학교들이 인기를 얻는데 현재 그러한 학교 대부분이 강남권에 있다"며 “강남권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사교육계 관계자는 “자사고 폐지는 명문학군이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남 8학군뿐 아니라 목동·중계동·분당·판교 등 지역 명문학군에 학부모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신 비중 높아지면서 이런 영향은 미풍 에 그칠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강남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입시에서 내신 비중이 높아져 굳이 경쟁이 치열한 강남으로 이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 업계 관계자는 “내신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확대된 현 입시체계에서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강남권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 진입장벽이 높아진 상황이라 평준화 정책이 매매가격을 끌어올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자사고는 학비가 비싸 많은 강북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갔던 것은 아니었다"며 “우려할 만큼 학군 수요가 특정 지역에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자사고 폐지에 따른 강남 8학군 부활이 현실화할지는 학교 배정을 앞둔 내년 초 이사철에 대치동 등의 전셋값 동향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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