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일본 수출 규제 대응, 3대 품목 중심 기술개발·상용화·양산단계 지원"
조형태 기자 whgudxoo@hanmail.net
기사입력 : 2019-07-11 17:10:11
최대 3,000억 추경 반영 필요 한국당,"국익위한 것이라면 적극 검토하겠다"

[타임뉴스=조형태기자]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재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술 개발 지원 예산에는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연구개발)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술은 확보돼 있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서는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며 “당정은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내년 2020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 역시 적극 정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7월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액 발표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본래 6조7000억 규모에서 늘어난 ‘7조 추경’이 됐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3000억원을 추가로 추경안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정부가 처음에 제안한 6조7000억원의 예산안에서 감액 후 증액하는 일반적 절차를 따를지 검토했는데 3000억원을 순수 증액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이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밝힌 1200억원보다 증액 계획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어 품목과 과제를 늘리는 과정에서 확장하게 됐다”고 조 정책위의장이 말했다.

기존 정부 추경안에 비판적인 야권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동시에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있는 이종배 의원은 통화에서 “국익에 대한 것이라면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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