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강원평화특별자치도·춘천특례시·양구특례군 추진 속도낸다
최동순 기자 ks4257425@hanmail.net
기사입력 : 2019-07-13 13:45:53
특별법 조기 제정 정치권 요청 충북·전북 등 군소지자체 연대

[강원타임뉴스=최동순기자] 강원도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도청소재재인 춘천시는 특례시로,양구군은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10일 도청에서 김민재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강원도형 자치분권 발전방안 제2차 회의를 갖고,자치분권 과제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도는 공론화 확산과 특별법 조기제정을 위한 부수법안(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발의를 도 정치권에 요청하기로 했다.도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남북 강원도를 통일 실험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춘천시를 특례시로,양구군을 특례군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대응도 속도를 낸다.전북 등 타 시도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 모두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강원도는 이 기준에도 미달,지방분권 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도는 해당 개정안에 예외조항을 담아 인구 30만명에 육박하는 춘천시를 특례시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례군 추진에 나선 양구군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또 인구 3만명 미만 및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지역을 특례군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북·전북·경북·경남 지역 군소지자체들과의 연대 활동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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