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가경정예산 “3000억 증액” vs “대폭 삭감”… 여.야 줄다리기
김용직 기자 news@timenews.co.kr
기사입력 : 2019-07-14 23:09:40
야당, 불필요한 사업이 수두룩한데 통과시키는 것은 안된다

[타임뉴스=김용직기자] 오는 19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3000억원을 추가 반영해 1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6조7000억원의 기존 추경안에도 불필요한 사업이 수두룩해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다.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이 19일로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텅 비어 썰렁한 국회 본회의장 모습.
임시국회 19일 종료 앞두고 공방

여 “日 무역보복 대응 위해 필요”
야 “선심성 사업 예산 많아” 반대

여, 정개·사개특위원장 선택 고심
4당 공조위해 정개특위 택할 듯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시간이 늦어질수록 추경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꼭 처리해야 한다”며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등 재해 추경과 경기 하방에 대처하기 위한 민생추경을 더 이상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9일까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일본 수출 규제에 많은 국민과 기업이 걱정하고 있어 새롭게 3000억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사업예산이 많은 데다 ‘외교 실정’을 추경으로 덮으려 한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한다. 3조2000억원 정도는 삭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만 통과되면 모든 게 풀릴 것처럼 야당을 압박하는 추경 만능주의에 빠진 정권”이라며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갑자기 미봉책 추경 청구서를 들이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 처리 조건으로 북한 목선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추경 재원의 절반 이상(3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이 도박판 판돈 늘리듯 (추경예산을) 곱하기 한다”며 “철저히 따지고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일 북한 어선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한 데 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이번 주초에 함께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택 문제를 놓고 장고를 거듭 중인 민주당 지도부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택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 정신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체제 유지를 위해선 정개특위를 선택하는 게 불가피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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