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보복과 한.일관계] 전문가 토론 "일본의 의도 복합적으로 봐야"
"아베, 내정간섭통한 대한민국 체제변화 꾀할 수도"
서승만 | 기사입력 2019-07-19 00:54:08

[타임뉴스=서승만 편집국장]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전문가들은 제3자 중재위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한편에선 아베 정권의 의도가 내정개입을 통한 한국의 체제 변화라는 분석도 나왔다. 
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갈등의 진단과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발언을 내놓았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관계'를 주제로 열린 KPF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유의상 전 주영국 한국대사관 총영
강제동원 문제 자체를 풀 해법 마련을 서둘러야 

일본 정부가 수출입 면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안보상 우호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정부의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전문가들의 토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인교 인하대 FTA전공 주임교수는 "산업생태계를 흔들 수 있는 상시적인 통상무기를 이번 기회에 확보하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당국이 정한 포괄적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 과정에서 건건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조치에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시간을 버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원회는 물론 국제사법재판소 ICJ제소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강제 집행 절차는 중단시킬 수 있고, 일본의 보복적 조치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로선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갈등 촉발의 원인이 됐지만, 일본의 의도를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또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개입하려는 것, 그럼으로써 국내정치 개입 의도도 숨겨진 것 아닌가…"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일본의 가용수단을 동원한 이른바 아베식의 레짐 체인지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보복적 조치를 부른 만큼, 전문가들은 강제동원 문제 자체를 풀 해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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