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줄잇는 도심 정비구역 해제…주택 수급 불균형 우려
조형태 기자 whgudxoo@hanmail.net
기사입력 : 2019-07-22 02:50:38
서울시 도심 정비구역 해제가 잇따라

[서울 타임뉴스=조형태 기자] 올해 정비사업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없는데, 해제 구역은 줄이어 있어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구역도. 
종로구는 종로구 장사동 67 일대 세운2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섰다. 이달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해제 절차를 밟는다.


중구도 이달 말 세운3구역 등 관할 세운재정비지구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주민공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세운지구 대부분 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올 3월 26일자로 일몰제 대상이 됐다. 세운지구 일몰제 대상은 3-8, 3-10구역, 2구역 전체, 6-1구역 등이다.

서울 곳곳에서 구역 해제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숭인 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자문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이달 5일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를 시작해 다음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해제 절차에 들어선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종로구 숭인 제2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돼 정상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추진위원회만 있고 조합 설립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일몰제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재건축 사업 중에선 처음으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궁전아파트’가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서울시 정비사업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는 반면, 해제되는 구역은 갈수록 늘고 있다. 신규 인허가가 까다롭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지정에 나서는 단지가 모습을 감췄다. 

일몰제가 적용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23곳, 재개발 구역 15곳 등 총 38곳이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일몰제는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때 적용된다.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해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서울의 정비구역이 줄줄이 해제될수록 새 아파트 공급도 줄어 오히려 수급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수급에 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제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새 아파트에 대한 잠재 수요는 늘 있는데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강화되고, 일몰제로 구역이 연이어 해제되면 기존 새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수원타임뉴스과천타임뉴스광명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파주타임뉴스김포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포천타임뉴스양주타임뉴스동두천타임뉴스연천타임뉴스남양주타임뉴스구리타임뉴스안양타임뉴스시흥타임뉴스군포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화성타임뉴스평택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성남타임뉴스경기.광주타임뉴스하남타임뉴스이천타임뉴스여주타임뉴스양평타임뉴스안산타임뉴스의왕타임뉴스가평타임뉴스원주타임뉴스동해타임뉴스양양타임뉴스속초타임뉴스강릉타임뉴스강원,고성타임뉴스인제타임뉴스양구타임뉴스철원타임뉴스화천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평창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영월타임뉴스태백타임뉴스홍천타임뉴스횡성타임뉴스삼척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진천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영동타임뉴스옥천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청원타임뉴스괴산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당진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금산타임뉴스논산타임뉴스계룡타임뉴스홍성타임뉴스청양타임뉴스서천타임뉴스보령타임뉴스예산타임뉴스부여타임뉴스공주타임뉴스연기타임뉴스아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마산타임뉴스김해타임뉴스밀양타임뉴스의령타임뉴스창녕타임뉴스거창타임뉴스산청타임뉴스함양타임뉴스양산타임뉴스하동타임뉴스진주타임뉴스창원타임뉴스진해타임뉴스함안타임뉴스거제타임뉴스통영타임뉴스경남,고성타임뉴스사천타임뉴스남해타임뉴스합천타임뉴스전주타임뉴스부안타임뉴스정읍타임뉴스무주타임뉴스장수타임뉴스임실타임뉴스순창타임뉴스남원타임뉴스군산타임뉴스김제타임뉴스익산타임뉴스진안타임뉴스완주타임뉴스고창타임뉴스목포타임뉴스함평타임뉴스영광타임뉴스장성타임뉴스담양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곡성타임뉴스구례타임뉴스나주타임뉴스고흥타임뉴스무안타임뉴스진도타임뉴스완도타임뉴스해남타임뉴스신안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장흥타임뉴스영암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화순타임뉴스

저작원오케이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