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WTO 정신·협약 위반"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7-25 01:36:39
일본 에 공식의견서 전달·철회 촉구 / NHK “법령 개정 작업중… 내달 중 제외”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정부는 24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약 위반’이라는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식 의견서에 대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내용과 일본 조치가 WTO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영향 시점에 대해 “일본의 통관절차가 지연되는 시점으로 예상된다”며 “(예상되는) 피해에 따른 지원대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링룸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본 내 한국 기업 모임인 주일한국기업연합회도 이날 “양국 기업 간의 협력관계가 붕괴된다”며 개정안 철회 요구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마지막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을 마감한 결과, 수출관리 분야에선 상당한 숫자인 1만건이 넘게 접수됐다. 

NHK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찬성이 대부분”이라며 “경제산업성은 이르면 내달 중 한국을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일본 각의(국무회의 격)가 확정한 뒤 일왕이 공포하면 21일이 지나 발효된다. 일본 각의가 통상 화·금요일에 개최돼 이르면 26일에 각의를 통과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정리를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논의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우리 측 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시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수원타임뉴스과천타임뉴스광명타임뉴스고양타임뉴스파주타임뉴스김포타임뉴스부천타임뉴스의정부타임뉴스포천타임뉴스양주타임뉴스동두천타임뉴스연천타임뉴스남양주타임뉴스구리타임뉴스안양타임뉴스시흥타임뉴스군포타임뉴스용인타임뉴스오산타임뉴스화성타임뉴스평택타임뉴스안성타임뉴스성남타임뉴스경기.광주타임뉴스하남타임뉴스이천타임뉴스여주타임뉴스양평타임뉴스안산타임뉴스의왕타임뉴스가평타임뉴스원주타임뉴스동해타임뉴스양양타임뉴스속초타임뉴스강릉타임뉴스강원,고성타임뉴스인제타임뉴스양구타임뉴스철원타임뉴스화천타임뉴스춘천타임뉴스평창타임뉴스정선타임뉴스영월타임뉴스태백타임뉴스홍천타임뉴스횡성타임뉴스삼척타임뉴스청주타임뉴스진천타임뉴스음성타임뉴스증평타임뉴스영동타임뉴스옥천타임뉴스보은타임뉴스단양타임뉴스제천타임뉴스충주타임뉴스청원타임뉴스괴산타임뉴스천안타임뉴스당진타임뉴스서산타임뉴스금산타임뉴스논산타임뉴스계룡타임뉴스홍성타임뉴스청양타임뉴스서천타임뉴스보령타임뉴스예산타임뉴스부여타임뉴스공주타임뉴스연기타임뉴스아산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포항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도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천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울릉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고령타임뉴스성주타임뉴스경산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마산타임뉴스김해타임뉴스밀양타임뉴스의령타임뉴스창녕타임뉴스거창타임뉴스산청타임뉴스함양타임뉴스양산타임뉴스하동타임뉴스진주타임뉴스창원타임뉴스진해타임뉴스함안타임뉴스거제타임뉴스통영타임뉴스경남,고성타임뉴스사천타임뉴스남해타임뉴스합천타임뉴스전주타임뉴스부안타임뉴스정읍타임뉴스무주타임뉴스장수타임뉴스임실타임뉴스순창타임뉴스남원타임뉴스군산타임뉴스김제타임뉴스익산타임뉴스진안타임뉴스완주타임뉴스고창타임뉴스목포타임뉴스함평타임뉴스영광타임뉴스장성타임뉴스담양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곡성타임뉴스구례타임뉴스나주타임뉴스고흥타임뉴스무안타임뉴스진도타임뉴스완도타임뉴스해남타임뉴스신안타임뉴스강진타임뉴스장흥타임뉴스영암타임뉴스보성타임뉴스화순타임뉴스

저작원오케이 인터넷신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