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대구·경북 신기술 개발 규제 풀렸다
이태우 기자 leetw119@naver.com
기사입력 : 2019-07-25 01:51:07
전국 첫 ‘규제자유특구’ 지정 7곳에 포함돼 58개 특례 허용

[대구타임뉴스=이태우 기자]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와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24일 오후 2차전지 생산 및 리사이클링 기술, 설비를 갖춘 혁신기업인 에코프로GEM(사진 우측)과 주변 영일만산단의 모습. 멀리 영일만항이 보인다. 

대구의대구, 첨복단지 등 4개 지구 입지… 의료 신제품 개발 주력

경북, 영일만·블루밸리산단에… 향후 ‘배터리 클러스터’로 

‘스마트 웰니스’와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이 정부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정부가 1차로 선정한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정부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7개 지자체에 대한 최종 특구 지정을 결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제출한 34개 특구계획을 심사해 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됐다.

이날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모두 7곳이다.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와 경북 포항의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이 규제자유특구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자동차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전남 이(e)-모빌리티 등이 규제자유특구의 혜택을 보게 됐다.

이로써 부산(110.65㎢)을 제외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 면적(6㎢)에서 앞으로 2년 간 규제나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 됐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 확대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한다.

규제자유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총 58건이다. 특성별로는 △핵심규제지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천억원, 고용유발 3천500명, 400개 기업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 ‘스마트웰니스’는 대구 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첨복단지) 등 4개 지역 1천479만5천㎡에 들어선다. 역외 유치 14개 특구사업자를 포함한 37개 특구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첨단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구축(263억원),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200억원),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사업(120억원), 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417억원)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도 특구 안에서 진행된다. 예컨대 대구첨복단지 내 경북대 3D프린터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는 세계 최초로 ‘1공장 1사업자’의 의료기기 제조규제를 없애고 3D프린팅 기반의 정형 임플란트 의료기기 제조공정을 혁신해 ‘1공장 다(多)사업자’의 공유공장 형태로 운영된다.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은 지방흡입수술에서 나오는 인체 지방을 재활용해 콜라겐 원자재를 마련하고 이식용 뼈, 인공혈관 등 의료기기 신제품을 개발한다. 대구가 의료헬스·ICT산업 융합산업의 선도도시로 가는 대딤돌이 놓여진 셈이다.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규제자유특구는 포항의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산단 2개 구역 약 17만평에 자리한다.

이차전지 생산 및 리사이클링 기술, 설비를 갖춘 혁신기업인 에코프로GEM, GS건설, 피플웍스, 성호기업, 에스아이셀, 경북테크노파크가 특구사업자로 참여한다.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빅뱅의 시대에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배터리 배출량 증가로 리사이클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법과 제도의 기반 취약으로 배터리 관련 활용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어려움이 있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신기술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2040년에는 신차의 절반 이상과 전세계 차량 가운데 3분의 1이 전기차가 될 것이며, 2050년 배터리시장 규모가 약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시장의 경우 이차전지 핵심원재료를 전략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재활용은 미진한 실정이다. 국내 전기차 보급과 배터리 교체주기를 감안할 때 2024년 연간 1만대, 2031년 연간 10만대, 2040년 69만대 등 누적 폐배터리 발생량이 약 576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사업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경북도는 이번 특구지정을 계기로 배터리(이차전지)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내심 규제특구를 ‘배터리 국가선도 클러스터’로 육성, 이차전지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차전지 소재산업 종합 클러스터인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포항을 R&D를 중심으로, 구미·포항 소재생산, 김천 실증, 경산 충전, 경주·영천 전기차 생산으로 5대 거점을 형성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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