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정부, 일본에 대한 반격 카드 ‘WTO 제소’ 박차… 외교적 해법도 최선을 다해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7-29 00:40:19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총력전  “WTO 회원국 비공식 지지 받아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을 대상으로 펼친 국제 여론전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린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WTO 제소 준비에 나섰다.

제소 위해 열심히 칼 갈고 있다” 

양자협의 요청서 작성도 공들여 

ARF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 

일본, 내달초 백색국가 제외 가능성

정부, 업계·지역 설명회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WTO 협정 위반 범위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WTO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지난 26일 WTO회원국의 비공식 지지 의사를 받았다고 소개한 뒤 “한국이 편한 날짜에 WTO 제소에 나설 것”이라며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고 말했다.

WTO 첫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상대국인 일본에 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서가 제소 범위와 성격을 한 번 규정하면 수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양자협의 요청서 작성에 공들일 계획이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27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적 해법도 모색 중이다.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를 계기로 한·미·일 장관급 회담이 성사될지 여부와 여기에서 외교적인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28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오는 31일이나 다음달 1일에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될지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확인했다. 양국 외교 수장은 ARF 참석을 위해 31일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난 적은 없지만, 26일 강 장관과 고노 장관 사이에 이뤄진 전화통화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국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도 ARF 회의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포함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같은 장소에 있게 될 때마다 함께 모이고 싶은 바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ARF를 즈음해 한·일이 대치하는 모습을 다시 드러낼 여지도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점이 무엇보다 악재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이날 오후 열릴 ARF 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6∼30일 중국 정저우에서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7차 협상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무적 대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다음달 2일 일본의 각의 결정에 대비해 29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20개 업종을 상대로 수출규제에 대한 업계 설명회와 지역 설명회를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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