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한국,백색국가 배제되면 한.일관계 걷잡을 수 없는건가?
서승만 기자 smseo67@naver.com
기사입력 : 2019-07-30 21:40:33
일본 언본보도...8월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 이뤄질 가능성 커

[타임뉴스=서승만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일본이 각의 결정을 내려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온다면 양국 관계를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정부 대응계획을 묻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정부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일본이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

수출규제 3개→1112개 품목…재계 대응책 마련 고군분투


이번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정상수출의 경우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서 수출규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

"고노 日외상과 면담 일정 조율..한·미·일 회동도 가능"

"호르무즈해협 연합체 협의에 참석..가능한 방안 검토"


외통위 업무보고에서 강 장관은 "현재 일본 언본보도에 따르면 8월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미 실시 중인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과 화이트리스트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들 조치가 양국관계에 가져온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여론을 조성하고 일본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는 적극적인 위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내일부터 참석 예정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한반도 이슈 등과 관련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및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회담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과 만날 약속이 돼 있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또 '폼페이오 장관과 3자 회동도 추진 중이냐'는 질의에는 "가능할 것 같지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한·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지 묻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미국이 추진 중인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미측이 주요 우방국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가 참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해협이 우리의 원유, LNG 공급선에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D-3'…전기차·화학·정밀기계 타깃 우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은 자의적으로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대(對)한국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1일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에 잇달아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지만, 일본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도 각의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29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통상 측면에서는 WTO 제소나 아웃리치(대외접촉)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천100여개 대한국 수출 물품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은 한국경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부터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백색 국가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번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정상수출의 경우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하지만 반도체처럼 한국 산업 내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을 막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허가를 지연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은 기업이 천몇개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신청서를 내면 건건이 봐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유리한 품목을 넣다 빼는 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력하는 전기차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밀기계 등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방직용 섬유, 화학공업, 차량·항공기·선박 등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전기차 탱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부품 역시 상당수가 일본산이다.

이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배터리업체들은 백색국가 배제에 대응한 대비책을 고민 중이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은 지난 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될 경우를 가정해 시나리오 플래닝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업체들은 수출규제 대상이 지난 4일 이뤄진 3개 품목에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고 매일 현황을 점검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도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6일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자금지원을 문제 삼았다.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을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WTO에 제소하겠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한국 수출을 막는 동시에 반대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는 비관세장벽을 세울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농식품과 수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특히 지난해 파프리카 수출액 가운데 일본 비중은 99%에 달했다.

현지 언론은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 한국 농식품을 추가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교부 및 경제 관계 부처들과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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