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 성큼…취약계층 소외 '그림자'
2021년까지 비현금 거래 연 평균 12.7% 성장 전망
나유란 | 기사입력 2019-08-05 03:46:08

[타임뉴스=나유란 기자] 현금 없는 사회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다. 여러 장점들로 인해 비현금 결제는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은 금융 시장에서 한층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러 장점들 많지만…저소득·고령층 금융 배제 우려

현금 없는 사회는 지불의 편리함과 소비 진작은 물론 탈세와 같은 경제 범죄를 막기에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비현금 결제는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소득자와 고령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은 금융 시장에서 한층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일 글로벌 컨설팅사인 프랑스의 캡제미니(Capgemini)와 비엔피파리바(BNP Paribas)가 발간한 세계 결제 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 세계 비현금 거래 건수는 연 평균 12.7%씩 성장해 총 8764억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현금화가 빠른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스위스의 대형 금융그룹인 UBS사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소비자 거래에서 현금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해당 비율이 과거 10년 간 대폭 축소되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비현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국가로 선정됐다.

비현금화 사회의 장점으로는 우선 결제와 관리 측면에서의 편의성과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꼽힌다. 아울러 해외 결제도 더욱 편리해지고 소비 행태를 추적함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범죄와 탈세를 방지하는데도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더불어 해킹에 따른 위협 및 기술적 장애 시 결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은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또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고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으며, 마이너스 금리 시기에는 고객에게 불이익을 안길 수 있는 비용적 걸림돌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이와 함께 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과 고령자층의 금융 배제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면은 비현금화 사회의 최대 단점으로 거론된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는 기업들의 비현금거래 강제화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이 현금 없는 사회 구축에 적극적인 이유는 비현금화 시 생길 수 있는 단점들을 웃도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정보 기술의 활용폭 확대와 이노베이션 창출 등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생산성 향상은 비현금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요 메리트로 평가된다. 초고령화,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노동력 부족이 본격화할 경우 생산성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비현금화의 진전으로 기존 현금 사회의 비용적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금 잔고 확인 업무 등이 사라지면, 인력 절감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최근의 플랫폼 산업은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터넷 쇼핑과 대출,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을 포함한 고객 생활 서비스 전반의 과제를 제휴 기업들과 협업해 해결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비현금화 된 사회의 실현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 빠른 기술 혁신과 이에 대응한 사회의 안정성 유지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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