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 후속조치 착수..화평·화관법 등 입법 논의
장원재 기자 jandir@naver.com
기사입력 : 2019-08-07 22:11:54
"화평·화관법, 기업의견 들은 뒤 당정협의..일부 세법은 8월 중 처리 목표"

[타임뉴스=장원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본 경제보복 대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6일 본격적인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는 '한일 경제전쟁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글귀가 적힌 회의장 배경막이 새로 걸렸다.

정책위·특위 유기적 가동..'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도 구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등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상당수 대책은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당 차원의 입법 작업이 급선무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 편성 시 필요 예산이 적절하게 포함되도록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기업 건의가 많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단 당 차원에서는 정책위원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발전특별위원회를 유기적으로 가동하면서 역할 분담을 통해 입법·제도·예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추려 정리 중"이라며 "관련 입법의 경우 개별 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고 충분치 않으면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다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대책 이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조치들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도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내놨고, 관광이나 폐기물, 음식물 수입 규제 강화 등 여러 가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소재부품발전특위는 이르면 오는 8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세균 의원은 "1차적으로 당내 의원들로 출범하고 필요하면 자문위원을 둘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논의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을 지원하고 예산도 확보해주는 데 초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매일 오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특위는 최재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부동의와 일본 여행자제 조치 등을 언급하는 '강경론'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원내 차원에서도 기존 민생입법추진단을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으로 확대하고, 추진단 내 외교안보·기술독립·규제개혁 등 세 분야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전면 대응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진단은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에 맞선 법·제도·예산 지원에 주력해 활동할 계획"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확대·발전시켜 여러 상임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통화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된 2천732억원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의 사용을 점검하고 열흘 이내 마무리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1조원 이상의 대책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화평·화관법 관련 개선안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정부가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법안 개정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그간 핵심 소재 개발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화평·화관법을 지목하며 법 개정을 호소해 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은 화평법과 화관법으로 인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후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화평·화관법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 당정 협의를 좀 더 해나가면서 발표 취지에 맞게 준비할 것"이라며 "기업이 더 강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알고 있다. 기업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집중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 대책 중 세제 지원 방안은 입법 시기를 당기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에 발표된 세제 지원 방안은 지난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추가로 담아 수정 입법 예고를 하겠지만, 그중 급한 것은 의원 입법으로라도 8월 중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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