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부산시, 불만 터진 ‘민선 7기 건축정책...가이드라인 없는'건축 공공성 강화’ 행정도 업계도'갈팡질팡’
강민지 기자 minji6929@naver.com
기사입력 : 2019-08-07 23:20:47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 공공성과 사업성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정책과 의사 결정 구조 필요

[부산 타임뉴스=강민지 기자] 도시계획과 건축정책에 있어 공공성 가치를 강조하는 부산시가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된 민간사업에도 공공성의 잣대를 갖다대면서 업계로부터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1년 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발계획이 확정됐지만, 시가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재개발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구역 전경. 

도시계획과 건축정책에 있어 공공성 가치를 강조하는 부산시가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된 민간사업에도 공공성의 잣대를 갖다대면서 업계로부터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1년 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발계획이 확정됐지만, 시가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재개발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구역 전경

민선 7기 오거돈 시장이 취임 후 강조하고 있는 ‘도시계획·건축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수면 아래에 있던 업계의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다. 

각종 민간사업이 용적률과 높이 삭감 등으로 사업 동력을 잃은 데 대한 불만과 함께 기존 진행되던 사업까지 공공성의 잣대를 들이대 재검토하는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 규제로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이는 ‘설상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공성과 사업성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과 의사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거돈 시장 ‘공공 가치 우선’ 강조 후 

시민공원 재개발 경관심의 유보 

시민자문위 제안 발표 등 첫 충돌 

옛 한진CY·옛 한국유리 부지 

사전협상 대상지 협상 지지부진 

초량2구역 뒤늦게 용적률 축소 등 

‘옥상옥’ 정책 결정 구조에 사업 지연 

업계 “방향 맞지만 일관성 결여” 

곳곳에서 사업 축소·중단 

지난해 7월 취임한 오 시장은 부산시 도시계획과 건축정책에서 공공성 가치를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해왔다. 기저에는 개발 위주였던 과거 부산시 행정이 낳은 해안가 난개발과 각종 비리에 대한 오 시장과 정무 라인의 부정적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민간 개발사업들이 잇따라 중단됐다. 지난해 7월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에 대한 경관심의가 ‘유보 결정’으로 중단됐다. 오 시장은 촉진구역별 건축계획(높이, 용적률, 스카이라인 등)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올 4월 말 높이와 용적률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시민자문안을 발표했다. 이는 민선 7기 건축정책과 민간사업 주체가 정면 출돌한 첫 사례였다.

조합들은 2008년 시가 공청회,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한 건축계획을 지금에 와서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손질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민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필요한 땅을 주민들이 시에 내놓았고, 재개발 이후 조합들이 1700억 원을 모아 시에 내놓기로 돼 있다”며 “높이와 용적률을 줄여 사업성이 떨어지면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높아지는 등 이중, 삼중으로 희생만 강요받고 있다”고 푸념했다.

사전협상 대상지의 사업들도 중단됐다. 해운대구 재송동 옛 한진CY부지는 지난해 7월 첫 사전협상 대상지로 지정됐지만, 1년여 간 본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했다. 기장군 일광면 옛 한국유리 부지는 올 1월 사전협상 대상지 지정이 목표였지만, 여전히 사업계획을 수정·보완 중이다. 

시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개발 주체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짜야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허송세월했다. 

해안가 재건축사업은 최근 시가 건축 높이 상한을 재설정하는 용역에 나서면서 개발계획을 수정해야 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과 안전진단 강화까지 악재가 엎친 데 덮쳤다. 

“공공성엔 공감하지만…” 

업계도 개발 위주의 행정이 낳은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아 일조와 도시 경관, 스카이라인 등을 공공재로 바라보는 시의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에도 공공성 기조가 투영돼 난개발과 고층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등을 막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을 공공성 잣대로 재검토하는 일관성 없는 시 행정에 불만이 크다.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이 대표적인 예다.

초량2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조합에 공공건축가와 부산시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고 건축계획을 짜도록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용적률 10%를 추가해주며 정비사업을 독려했던 시가 이제 와 공공성 가치를 내걸며 높이와 용적률을 축소시킨 것이다.

‘옥상옥’ 정책 결정 구조와 총괄건축가 1인에 집중된 정책 결정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시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에 따라 수정·보완한 건축계획을 건축정책위원회가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또 시는 사전협상 대상지와 관련해서도 필요할 경우 시민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중, 삼중으로 행정 절차를 거치고도 결정은 내려지지 않아 사업만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들인 만큼 실무 부서에서도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라며 “시장이 위촉한 총괄건축가가 있는 만큼 그에게 정책 결정을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성 편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 김인철 부산시 총괄건축가는 “그런 불만은 과거 개발과 수익성만을 추구했던 사업 주체들로부터 나왔을 것”이라며 “총괄건축가는 권력이 있는 자리도,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자리도 아니며, 나중에 공공성의 가치가 더 나은 부산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종 심의 기구와 자문위원회 등으로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모든 정책 결정은 부산시 건축정책위원회에서 하도록 통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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