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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박용만, 국산화 외친 여권에 "일본기술 잡으려면 반세기 걸린다"
김용직 기자 news@timenews.co.kr
기사입력 : 2019-08-08 11:54:25
한국당 “추격하는데 50년 걸린다는 일본 기술… 경기도지사는 단 돈 500만원으로 추격 아이디어 살 수 있나?”

[타임뉴스=김용직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ㆍ관ㆍ정 협의회에서 뼈있는 발언을 했다. 

박회장은 “일본의 첨단 기술을 따라가려면 반세기가 걸린다. 단기간에 국산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든 다른 나라에서든 원천 기술을 구매해 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간(경제계) 대표로 참석한 박 회장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고집하기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며 오히려 소재ㆍ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자고 하지만 현실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이날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맞서 이뤄진 명백한 경제보복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 행위”라며 “국가적 위기 앞에는 여야 구분이 없다.

오히려 이번 위기를 소재부품산업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탈피하고 국산화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 참석

박 회장은 공개회의에서도 “(소재ㆍ부품 산업의) 원천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만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닌 것 같다.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국 부품ㆍ소재 산업의 추격 스피드가 빨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박 회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원천기술 구매론’을 제안했고 ‘구매론 vs. 개발론’을 둘러싼 토론이 이어졌다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박 회장의 의견대로 원천기술 구매론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감정적 대응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수출규제대책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정진석 의원은 “아베 일본 총리는 역사문제를 경제문제로 확전시켰고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거론하며 안보문제로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전쟁에 승자는 없다. 양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라며 “이제 감정적 전쟁국면을 이성적 협상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민간부문의 수출규제 피해단체만 참여했는데 민간에 있는 대일 전문가, 외교 전문가를 모시는 게 마땅하다”며 “오히려 이 협의회가 지금 정부가 하는 반일감정 자극, 감정적 대응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은 “구성원 모두가 국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면서도 “정치권이 친일 반일 프레임에 갇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민ㆍ관ㆍ정 협의회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청와대 회동의 결과물로 출범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협의회 공동 회장을 맡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첫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기회에 대일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항구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핵심 소재ㆍ부품ㆍ기술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추격하는데 50년 걸린다는 일본 기술…경기도, 500만원으로 추격 아이디어 비난


자유한국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5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맞물려 환율, 증시 등 여러 경제 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긴급한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R&D 예산 지원 등을 위한 273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일시적 예산 지원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은 집권여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외교적 해법과 중장기적 산업 발전 전략은 외면한 채 의병과 자력갱생을 운운해 왔다.

그리고 심지어 경기도청에서는 오늘부터 ‘반도체 소재 장비 국산화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를 시작했다”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얼마 전 ‘일본 기술 추격에 50년이 걸린다’는 언급을 했는데, 경기도청은 그 추격을 가능케 할 아이디어를 단돈 500만원 주고 살 수 있다고 보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특유의 ‘아무말 대잔치’가 도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이번 경제·산업계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외교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외교 문제를 제외하고 국내 여건을 점검했을 때,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기초과학분야 원천기술의 축적이다.

이는 중·장기적인 교육·과학·기술·산업 정책과 국민적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단순히 정부가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전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이런 공모전을 보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철저한 아마추어리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단순히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차라리 노벨상 수상도 국민 공모전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이 어떤가?”라며 “시민 공모를 해야 할 분야와 전문가와 기업의 전문성을 독려할 분야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정을 수행 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 지사는 어려워진 경제를 조롱하는 또 다른 아무말대잔치를 할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교적 해법 모색을 촉구하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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