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서승만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확대안을 12일 발표한다.
고분양가 지역 겨냥 소급적용 개정
관리처분인가도 입주자 공고부터

서울 강남, 경기도 과천 등 재과열지역을 집중 겨냥했고 적용 대상 아파트는 기존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과천·광명 등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적용 대상에 들어가 정비사업은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주요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오전11시로 시간도 앞당겨 발표한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과 지역, 전매제한 등 부작용 예방책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처럼 종합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날 발표는 분양가상한제 개선안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내용은 적용 지역과 대상이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현행 규정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1~1.5배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3개월간 서울의 물가 상승률은 -0.35%인데 기준을 1.5배로 낮추면 서울 강남권이 포함된다. 또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발생한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를 겨냥해 소급 적용 조항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규정에서는 정비사업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하게 돼 있다. 정부는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고쳐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사정권에 들어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준비하던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포함돼 정비사업의 일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으로 제기되는 ‘로또 아파트’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기존 3~4년가량인 전매제한 기간을 5~7년으로 늘릴 것으로 보이는 등 보완대책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에 상한선을 정해 놓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건축회사에서는 이 상한선 보다 높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분양가 상한제 계산 방법
분양가격=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이 분양가 상한선은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택지비에 기준 건축비를 더하고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정해진다. 

즉 감정평가가 기준이 된 분양아파트 토지비와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여기에 업체 이윤이 더해져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분양가가 비교적 높게 책정되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서울 집값이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로 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공공주택 이외 민간건설사가 문양하는 아파트도 분양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분양가 상승이 집값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줄여보겠다는 목적으로 보이기도 하다.

현행 주택법에 이미 분양가 상한제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구만 수정하면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바로 시행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내용을 토대로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입법안이 마련된 후 약 5개월 정도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이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적용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