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정.청 "소재·부품·장비 1.6조 R&D사업 예타 면제 이달 처리"
조형태 기자 whgudxoo@hanmail.net
기사입력 : 2019-08-14 03:50:58
"긴급상황 적용해 R&D 사업 예타 면제사업으로 전환"

[타임뉴스=조형태 기자] 당.정.청은 13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 1조6578억원 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달 내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대책위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소재부품 특별법, 장비분야 포함해 다음달 국회제출"

M&A·R&D 법인세 등 각종 세제 지원 및 공제 내용 포함
김상조 "상황에 맞춰 전략 변화 및 반복하는 게임" 평가
"정확한 현실 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만들 필요 있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당정청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이 당정청 대책위 위원장을 맡았다. 대책위원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으로 구성됐다.

당정청은 우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을 조기 투입하기 위해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을 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 데 공감했다.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 나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원래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이 1조6000억원이 넘는다. 예타를 거쳐야하는데 긴급한 상황임을 적용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이달 내로 처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밝힌 소재·부품 특별법을 장비분야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세제 지원, 해외 M&A(인수합병) 법인세 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세액 감면, R&D(연구개발) 목적공동출자 법인세 세액 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서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 확충과 관련해 화학, 섬유, 금속, 세라믹 등 4대 분야 실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다음달부터 시작하고 장비도입에 착수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 및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 등이 한일 양국 협력 및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며 총력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단기적으로 소재·부품 수급대응 긴급지원체계 구축 및 피해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회의 전 진행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고정된 전략을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 상대 반응을 보고 (대응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면서 보완해나가는 전략게임이자, 그런 판단을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반복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는 한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직접적인 피해보다 이런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며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한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 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정책실장은 세 가지 대책 방향도 밝혔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열려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고 말했다. 소재·부품·산업에 투입되는 지원과 혁신성장을 크게 늘렸다는 설명이다.

또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까지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긴급상황점검 체계를 갖춰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국회가 지원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에 여당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의 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잘 심의해주길 부탁한다"며 "나아가 한국의 경제 활력 제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지금 성안돼 있는 법안을 조속 심의해 법령적 근거를 충실히 갖출 수 있게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브리핑 후에는 김 정책실장이 밝힌 범정부 상황점검 체계에 대한 질문과 당내 일본 수출규제 관련 특위 등 기구가 많고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정책위의장은 범정부 상황점검 체계에 대해 "따로 논의는 안 됐다.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별도로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된 대통령령도 준비 중이고 다음달께 마련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참여범위를 어디까지 할 지 정부에서 논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위 조직이 많아 기능이 겹친다거나 메시지가 다르다는 지적에는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답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당내 특위는 최재성 의원이 위원장인 일본경제침략대책 특위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 정치 메시지를 중심으로 갔고 내부에 분과를 만들어 전문가를 모시고 활동 중"이라며 "또 하나가 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인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위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여러 기업들의 현장대응을 위한 지원, 입법이나 규제 부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는 기존 민생입법추진단을 전환해 한일경제전 입법추진단을 만들 예정이다. 당과 정부에서 논의된 것을 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서로 간 역할 분담이 있고 특위 특성에 맞게 (활동이) 진행된다. 메시지 차이는 정치적 분야에서 조금 그럴 것이다. 전체 상황이나 메시지는 관리되어 나갈 것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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